中 “北비핵화는 평화·대화로 해결해야”

　정부는 9일 최전방 지역 11곳에서 이틀째 대북 확성기 방송을 가동하며 북한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북한군은 최전방 일부 지역에서 경계와 감시 태세를 강화하고 일부 포병부대에서 장비와 병력을 증강했으나 아직 특별한 도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남측 인원의 개성공단 출입경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간밤 개성공단에 체류한 남측 인원은 512명이고, 별다른 특이상황 없이 평소처럼 출입경이 재개됐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은 269명이 들어가고 479명이 나올 예정”이라며 “다만 계획된 인원과 실제 출입경 인원은 다소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조치로 입주기업 생산활동과 직결된 인원에 한해 개성공단 방문을 허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체류인원 감소 등은 뚜렷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8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등 이른바 중국의 ‘북핵 3원칙’을 거론하며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부장은 “북핵 문제가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중국은 일관되게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이 세 가지는 상호 연결되어 있어 어느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북한 핵실험을 반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천명하면서 한국 측과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현재의 복잡한 정세에 대응하며, 핵 문제의 협상 궤도로의 복귀를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왕 부장이 기존 북핵 3원칙과 협상 궤도로의 복귀를 언급한 것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중심의 대북 추가제재에 대해 일정한 선을 그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측이 안보리의 대북 추가제재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북한 김정은 정권을 뒤흔들 수 있는 고강도 제재에는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핵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도 이날 낮 우리 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유엔 안보리가 이번 사태에 합당한 대응을 함에 있어서 한국과 긴밀히 소통, 협력하겠다”면서 ‘합당한 대응’에 방점을 찍었다.

　한국과 미국 정상이 최근 통화에서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추진하기로 하고, 우리 정부가 중국 측에 추가 대북제재에서 적극적 역할을 요청하는 것과는 중국 측 기조가 분명한 온도 차를 보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북 추가제재 논의과정에서 적지않은 난항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