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정오를 기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했다. 북한의 예상되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생일날에 맞춰 실효적인 첫 제재에 들어갔다. 미국·중국·일본 등의 북한 제재가 가시화되기 전에 한국의 강경한 입장을 국제사회에 확실하게 보여 주기 위함이다. 미국과 중국에 ‘비정상적 사태’인 북한의 핵실험을 보다 분명하게 직시하고 실질적인 제재 수단과 방안을 강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다. 아울러 정부는 주도적으로 북의 핵실험에 대한 응징과 함께 해결을 위해 제로 베이스에서 최선의 대응책을 찾는 데 지혜를 짜야 한다.

확성기 방송 재개는 가장 초보적인 대응 조치다. 북한이 지난해 8·25 합의의 6개항 가운데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는 조항을 어긴 최소한의 대가다. 군 당국은 155마일 휴전선 전역 11개 사단 군사분계선 일대에 11개의 확성기와 6개의 이동식 확성기를 다시 켰다. 8·25 합의로 심리전을 중단한 지 136일 만이다. 군사작전이다. 북한의 실상과 폭압 정치, 인권유린 실태 등을 고발하는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진저리칠 만큼 싫어하는 심리전이다. 군은 확성기 재개 전후로 북한의 기습적인 도발에 대비해 전방 부대에 A급 최고 경계태세를 발령했다. 북한도 대남 감시를 강화하고 최전방 일부 포병부대의 장비와 병력을 증강 배치했다. 전방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한·미 연합방어 체계는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긴밀해야 한다. 한국을 지키기 위한 기초이자 북한을 응징하는 전제에서다. 미국은 한반도 방어에 모든 확장억제 능력과 수단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만큼 우선 대북 경고 메시지로 전략자산을 총동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B52 장거리 폭격기와 B2 스텔스 전략폭격기 등은 북한이 가장 겁내는 미군 전력이다. 지난해 8월 지뢰·포격 도발 당시 한반도에 투입을 고려한 것 자체만으로도 북한이 움츠렸던 전략무기다. F22 스텔스기, 핵항공모함, 핵잠수함 등도 마찬가지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전략자산 배치와 관련, “유사시에 대비해 여러 조치를 취해 오고 있다”고 했고,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도 “김정은 정권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더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전략자산의 총동원은 북한에 대해 압박 강도를 높인 무력 시위다. 북한은 어제 노동신문 1면에서 “첫 수소탄 시험에서 성공한 주체조선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며”라며 국제사회의 분노를 아랑곳하지 않고 핵실험을 한껏 자랑했다. 말마따나 대북 정책에서 ‘햇볕’은 뜨겁지 않았고 ‘채찍’은 아프지 않았다. 햇볕정책은 핵무기라는 북한의 외투를 벗기지 못했으며, 3차에 걸친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경 제재도 먹히지 않은 것이다. 중국도 미국이 전략자산을 동원할 경우 발끈하기보다 대북 교역과 원유공급 중단 등의 북한 제재에 협력하며 “국제사회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사회는 핵실험을 통해 압도적 위력을 과시하는 북한의 도발이 얼마나 엄청난 값을 치르는지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