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원유철, 연일 핵무장론 무게… 더민주 문재인 “제재만으론 못 막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여권에선 핵무장론에 이어 미사일 방어체계 재검토론까지 탄력을 받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외교 병행을 통한 북한 압박을 주장하며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 통과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재점화됐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북한의 비협조로 인해 6자회담 무용론까지 이른 상황”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킬체인 시스템,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로 대응하고 있지만 작금의 상황에서 볼 때 감시체계나 대비 태세에 구멍이 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핵 고도화와 관련해 우리도 대북 핵 억제 능력을 키우지 않고선 안 된다”고 전날에 이어 거듭 강조했다.

핵탄두 탑재 미사일 요격을 위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한반도에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새누리당이 긴급 개최한 북핵 대응 방안 간담회에서 김경민 한양대 교수는 “4차 핵실험을 기회로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핵무기 연결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 나갈 것”이라며 “SLBM을 통한 핵 공격 사거리 단축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섣부른 핵무장론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됐다. 윤상현 의원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핵확산을 하지 않기로 약속한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것은 ‘세계 속의 한국’을 버리고 스스로 고립되는 길을 자초할 뿐”이라고 반대했다.

그러나 야당은 ‘외교 병행 압박론’을 고리로 북핵 견제에 실패한 정부를 비판했다. 문재인 더민주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핵무장론에 대해 “위험천만한 발상이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반대했던 것과 모순된다”며 “한·미 공조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미 제재만으로 북핵을 막을 수 없다는 게 증명됐다”며 “6자회담 간사국 등 긴밀한 국제 공조의 틀 속에서 적절한 제재 수단이 강구되는 한편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에 대해 “두 법을 빨리 처리하자는 데 동의했지만 새누리당이 합의 사항을 깼으니 책임은 그쪽에 있다”고 반박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