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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제재 안보리초안에 입항제한·금융제재…“원유 제외될듯”

北제재 안보리초안에 입항제한·금융제재…“원유 제외될듯”

입력 2016-01-08 20:52
업데이트 2016-01-0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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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미국이 초안 작성 착수”…美관리 “원유공급 차단은 중국반대 탓 실현 불가”

미국 등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 선박의 입항 제한과 금융 제재 등 제재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초안을 기안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 관계자 2명을 인용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초안에는 북한 선박이 전 세계 항구에 입항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금지해 북한의 교역을 끊는 조치를 포함한 무역, 금융 제재가 골자로 담겼다.

과거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의 모든 기업이나 금융기관에도 제재를 가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수준의 강력한 금융 제재도 검토되고 있다.

미국은 이 제재를 통해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었다고 NYT는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은 2005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자금이 예치된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해 이런 제재를 가해 북한을 상당히 압박한 적이 있다.

북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는 원유 공급을 차단하는 것이지만 NYT는 중국이 가장 반대하는 것도 이 부분이어서 결의안에 이 같은 제재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현재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이어진 몇개 안되는 송유관에 원유 조달을 크게 의존한다.

한 미국 관리는 원유공급을 중단하는 안에 대해 “중국과는 아예 처음부터 얘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관리는 “원유공급 제재를 결의안에 포함했다가는 중국이 전체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우려는 원유를 끊으면 북한 정권이 붕괴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및 동맹국 미국을 중국과 접경하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이날 앞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통화해 중국의 대북 접근법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규정하며 대북제재를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케리 장관은 “중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특별한 대북 접근법이 있었고, 우리는 중국에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자 그동안 동의하고 존중해 왔다”면서 “그러나 오늘 전화 통화에서 (왕 부장에게) ‘중국의 방식은 작동하지 않았고, 따라서 우리는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응할 수는 없다’는 뜻을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왕이 부장은 “다른 국가들도 냉정하게 행동해야 하며 평화적 해결이라는 큰 방향을 지키면서 모순을 격화하고 긴장 국면을 끌어올릴 수 있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전했다.

화춘잉 대변인은 대북접근법 무용론에 대해 “반도(한반도) 핵문제는 중국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고 중국이 ‘매듭’을 만든 것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라 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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