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전격적인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가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어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5개 이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중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담는 대북 제재 결의안 마련에 착수했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을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도발로 간주하고 기존 안보리 결의안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유엔 안보리는 그동안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일곱 차례나 결의안을 내놓았지만 실효성 차원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자성론이 거세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의 충격과 분노를 고려하면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은 제재 강도와 범위에서 기존의 일곱 차례 결의안들과는 차원이 달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어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긴급 전화 통화에서 “국제사회와 연대해 적극적인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국제사회는 다양한 대북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관과 기업 등에 대해 핵 활동과 무관하더라도 제재를 가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등의 고강도 경제 제재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와 별도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무기수출 금지, 무역 제재 등 제재를 받게 된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북핵 해결 노력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선 무엇보다 북한의 후원국 격인 중국의 동참이 중요하다. 우리 외교부가 어제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등 외교 수뇌부에게 향후 추가 대북 제재 시 중국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전례 없이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그제 2016년 외교부 신년초대회 연설에서 북한을 강력하게 비판했고,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도 성명을 내고 “중국은 당연히 해야 할 국제사회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중국 시진핑 지도부가 과거와 달리 북핵 문제에 강경한 입장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관례에 비춰 중국이 적극적인 대북 제재에 미적거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중국은 남중국해 영토 분쟁으로 미국과 군사적 갈등을 빚고 있는 데다 미·일 군사동맹 강화를 우려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포기하기 어려운 처지다. 그동안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속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중국의 은밀한 원유와 식량 지원 덕택이었다. 앞으로 유엔과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될 고강도 대북 제재에 중국이 어느 정도 협조하느냐가 관건이다. 중국 역시 자국의 안보 전략 차원에서 벗어나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의 자세를 보여야 하고 우리 정부 역시 향후 대북 제재 동참에 중국의 긴밀한 협조를 이끄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