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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선판 흔드는 北 핵실험… 클린턴 최대 악재로

美대선판 흔드는 北 핵실험… 클린턴 최대 악재로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6-01-07 18:20
업데이트 2016-01-0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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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후보들 “국무장관때 정책 실패 탓” 오바마와 싸잡아 ‘北 도발’ 책임론 제기

북한의 4차 핵실험이 미국 대통령 선거전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북한의 도발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뿐만 아니라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정책 실패와 자질 부족의 증거라며 파상공세에 나섰다. 이에 대해 클린턴은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면서도 국무장관 시절 자신의 정책을 옹호했다.

공화당의 마코 루비오는 6일(현지시간) “북한의 핵실험은 오바마와 클린턴 외교 정책의 실패를 보여주는 최신 사례”라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세계 곳곳에 있는 우리의 적들은 오바마의 나약함을 이용하고 있다”며 “우리는 김정은과 같은 사람에게 맞설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칼리 피오리나 역시 최근 이란의 미사일 개발도 함께 거론하면서 오바마와 클린턴의 외교 정책에 날을 세웠다. 그는 “지난해 핵 합의 이후에도 이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하고 미사일을 개발했지만 오바마 정부로부터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다”면서 “북한이 이를 보고 핵실험을 단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클린턴은 “국무장관으로서 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동맹국들을 지원했다”면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동맹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도 북한을 제재하도록 이끌었다”고 맞받아쳤다.

공화당 후보들은 북한에 더욱 강경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루비오는 이날 아이오와주 유세에서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리고, 주요 인물 및 해외 자산을 추가 제재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있는 동맹국을 지원하며, 종합적인 미사일방어(MD) 시스템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중국 역할론을 들고 나왔다. 그는 같은 날 CNN과 인터뷰에서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중국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역 카드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북한 문제가 클린턴 후보의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와 맞물릴 가능성도 제기됐다. 미국 보수성향의 인터넷매체 브레이트바트는 “트럼프가 최근 빌의 성추행 사건을 끄집어내 힐러리를 공격했듯이 빌 클린턴 정부 때의 대북정책이 힐러리에 대한 공격거리로 떠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테드 크루즈는 아이오와주에서 “빌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고 수십억 달러를 지원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북한 핵실험이 클린턴 캠프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화당 선거전략가인 존 피허리는 “중국 대륙이 1949년 공산당 손에 넘어갔을 때 민주당의 트루먼 정부를 끊임없이 괴롭히던 질문은 ‘누가 중국을 잃었는가’였다. 이제 민주당을 괴롭히는 질문은 ‘누가 북한을 잃었는가’가 될 것”이라며 북한 문제가 이번 대선을 지배할 이슈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공화당도 민주당처럼 ‘전략적 인내’ 외에 새로운 대북 정책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화당의 클린턴 때리기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로이터가 인터뷰한 전문가들은 “공화당 후보들은 한반도에 직접 개입하자는 대안 외에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 어렵다”면서 “한반도 직접 개입은 오바마 정부뿐만 아니라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정부도 배제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6-01-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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