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6일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주장하는 4차 핵실험을 전격적으로 감행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강은 물론 세계 각국이 북핵에 대해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등 동북아에 먹구름이 몰려 오고 있다. 이에 한국과 일본 전문가들에게서 북핵 문제에 대한 명쾌한 분석과 예리한 대처 방식을 들어봤다. 이들은 “북한이 실전배치 핵무기를 개발했다”거나 “5월 노동당 대회 전후 또다시 국면이 요동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 “北 실전 핵무기 개발 의미… 中·北관계 파탄 치닫진 않을 것” 이수훈 경남대 교수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실전 배치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의미다. 북한이 중국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더라도 북·중 관계가 파탄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다.”
　대통령직속 동북아시대위원장을 지낸 이수훈(61) 경남대 교수는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연구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이에 대한 근거를 일문일답으로 들어봤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 의도는.
-핵실험을 하게 된 의도라기보다 요인이라고 말하는 게 옳다. 4차 핵실험을 해야 할 요인이 상당히 있다. 여러 요인 가운데 핵무기 개발 기술의 진전을 한번 테스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꼽고 싶다. 4차 핵실험은 북한이 ‘(실전용)핵무기 보유국이 된다’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선언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3차 핵실험 때 소형화·경량화·다종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핵실험을 통해 북한 핵기술의 소형화·경량화·다종화가 더 개선됐을 것으로 본다.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핵폭탄을 미사일에 탑재해 날려 보내는 실전 배치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의미이다.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강조한 이유는.
-핵폭탄에서 원자폭탄, 수소폭탄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증폭 핵분열탄이 정확한 용어다. 핵융합에 의한 핵분열 에너지를 고효율 진진시킨 것을 보통 수소탄이라고 한다. 즉 수소탄 개발은 핵폭탄의 설계 및 핵물질 제반 처리 기술 등이 이전보다 향상됐다는 뜻이다. 핵분열 단계를 거쳐 핵융합 기술로 단계적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수소탄 개발로 표현했다. 인도와 파키스탄 등 핵무기 보유국과 같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모란봉악단 철수 등으로 북·중 관계가 냉각된 상황에서 북한이 또 사달을 냈다.
-중국에는 대단히 난처한 일이다. 쑹타오(宋濤) 중국 대외연락부장이 이달 중 방북을 추진하는 등 급랭했던 북·중 관계의 회복을 위한 고위급 상호 교차 방문 등의 움직임이 전부 꼬이게 됐다. 올해 가능할 것으로 보이던 김정은의 중국 방문도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이다. 북·중 관계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북한 핵실험이 중국에 상당히 난처한 일이기는 하지만 북·중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나지는 않을 것이다. 양국 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닫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예컨대 원유 등은 계속 제공될 것으로 본다. 두 나라 사이에 상호 이해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비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를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방북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 경제는 예전보다 활기가 더 있다. 장마당이 늘어났고 활성화됐다. 당국이 시장을 규제하지 않는다. 시장이 활성화되니 일상생활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초·중반의 ‘고난의 행군’ 시절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농업이 활기를 띠고 영농 방법 개선에 따른 생산력 증대와 돈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이 북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물자를 들여오고 광물 등 지하자원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이 플러스 성장의 요인이다. 관광 수입이 늘어나고 외화벌이를 통한 과실송금 등으로 북한 경제에 보탬이 되고 있다.
→8·25 합의도 모멘텀을 잃어버렸나.
-차관급회담 결렬과 4차 핵실험으로 남북 관계에 부정적인 요인이 하나 더 생겼다. 8·25 합의의 동력이 사라졌다. 올해 3월 한·미 연합훈련이 예정돼 있는 만큼 남북 간에 긴장이 고조되는 등 남북 관계가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김정은이 선언한 ‘핵·경제 병진노선’은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이번 핵실험에서 보듯 북한은 이미 핵 무력을 확보하고 있다. 핵 무력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적 재건에 나서자는 것이다. 핵 무력 경시가 아니라 경제에 방점이 있다. 그러나 핵 무력과 경제는 서로 상충되는 문제다. 북한은 경제제재를 당하고 개혁·개방도 안 된다. 경제제재 때문에 북한 경제에 타격은 없다. 석유를 갖고 있는 이란 등과 같은 나라는 제재가 통한다. 그렇지만 북한은 제재가 안 통한다. 이런 것이 복합돼 있는 상태이므로 내재적 한계가 있는 특수한 경우이다. 내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핵·경제 병진노선’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은 완전히 물 건너 간 것인가.
-가능성이 없다. 금강산 관광 문제를 못 풀었다. 대개 우리 정부가 결심하면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과거에는 그랬겠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이제 대등한 수준에서 정상회담이 열려야 한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야 열린다.
→지난해 남북차관급회담이 결렬됐는데, 뭐가 문제였나.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에 주안점을 두고 북한은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연동돼 있다. 그래서 남북한 간에 인식의 갭이 커 결렬됐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남북 관계에 진정성이 있다고 본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을 남북 관계의 리트머스시험지로 생각한다는 얘기다. 이 문제는 금강산 관광만 재개하면 풀린다.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을 위한 실무회담을 해야 한다. 신변안전 보장과 사고 재발 방지대책 등의 문제는 실무회담에 맡기면 된다.
→집권 5년차를 맞는 김정은의 권력기반은 확고한가.
-불안정하지는 않다. 권력을 잡은 지 5년이나 지났다. 지금도 권력기반을 공고화하는 과정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선군정치를 펴며 군을 너무 앞세우는 바람에 노동당이 밀렸다. 김정은은 당을 앞세우고 있다. 당·군·정 시스템에 의한 통치를 구축하고 있다. 고모부 장성택 숙청 등 세대교체도 이루고 있다. 자기 세대에 맞게 인적 정비를 새로 하고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이 실현되지 않는 이유는.
-이런저런 장애물이 있다. 반 총장과 김정은의 셈법이 다르다. 서로 간에 얻고자 하는 것을 절충해 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실무적으로도 어렵다. 예컨대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가 미국 영토 안에 있다 보니 도청 등의 문제로 유엔과 북한 대표가 만나 얘기를 나누기가 쉽지 않다. 이번 핵실험에도 반 총장은 방북을 추진할 것이다.
→올해 동북아 정세는.
-올해 11월 대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임기가 1년여밖에 안 남았지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리더십은 안정적이다. 경제성장 둔화가 뚜렷하지만 권력이 공고화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리더십 역시 안정적이다. 시 주석과 같은 집권 4년차에 접어든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의 리더십 또한 안정적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국제 유가 하락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고전하고 있지만 리더십은 안정돼 있다. 대체로 현재의 기조가 유지되는, 돌발변수가 생길 여지가 별로 없는 우리 주변국들의 리더십은 모두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핵실험으로 동북아 정세는 또 한 번 요동칠 것이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 “北, 3월 미사일 시위 등 긴장 조성 후 5월 韓·美에 대화 제의 예상” 오코노기 日 게이오대 명예교수

“북한이 당분간 강경한 태도로 대결 국면을 유지하다가 5월로 예정된 제7차 노동당 대회를 기점으로 평화 공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3월 한·미 군사훈련 등을 계기로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미사일 발사 실험 등으로 위기를 조성하다 당 대회를 계기로 국면을 평화 모드로 바꿔 대화를 제의하면서 현상 타파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코노기 마사오(71) 일본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7일 “북한은 핵·미사일 카드를 활용해 동북아 및 국제사회를 흔들어 입지를 강화하면서 고립 및 제재 국면 타개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앞으로 북한의 행동을 전망한다면.

-북한은 5월 당 대회 전까지 강경 노선을 유지하면서 긴장 국면을 고조시키다가 당 대회에서 향후 노동당의 대외 정책 및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대미 협상, 남북 대화 등을 제의할 것으로 본다. 36년 만의 당 대회라는 것을 계기로 유화 제스처로 국면을 전환시키려 할 것이다. 3월 한·미 군사훈련을 전후해서는 ‘인공위성 발사’를 빙자한 대륙간탄도탄 등 장거리 미사일 실험 등으로 한 차례 더 긴장을 고조시키려 할 것이다.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하면서 보다 나은 조건에서 대미, 대남 협상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북한에 핵·미사일은 억지력일 뿐 아니라 외교적 교섭 카드다.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에서 북한의 평화 시도가 먹힐까.

-북한의 핵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와 있는 상황에서 무시만 할 수 있을까. 11월 미 대선을 기회로 여기는 북한은 이번 기회에 미국 차기 행정부에 “오바마 정부의 (북한) 무시 전략이 실패했다”고 과시했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 및 억지력을 믿던 한국에는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 계기도 됐다. 북한은 절대로 핵 포기를 생각하지 않겠지만 “핵 동결과 관련해서는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북한으로서는 일단 핵 능력이 진전됐고, 계속 나아지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과시했다.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년의 북한 경제는 10년 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태다.

→국제사회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

-우선 6자회담 재개 논의가 예상된다. 국제사회가 제재 효과만을 기대하면서 손을 놓고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지 않겠나. 북한 핵 제거 및 해체를 위한 수단과 선택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동결을 위해서라도 북한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것이다. 6자회담 의장국 지위를 누렸던 중국도 줄곧 회담의 재개를 주장해 왔다. “이제 핵 동결을 이야기하자”고 외치는 북한을 국제사회가 외면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대응은 무엇인가.

-일본은 독자 제재를 확대하면서 미국 등과 함께 제재 강화를 주도할 것이다. 아베 신조 정부로서는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진행하던 대화가 단절되면서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에 낙담하고 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