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전문가 긴급 진단
7일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 독자적 핵무장론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무적 발언’ 이상의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는 평가와 현실적으로도 핵무장론이 실현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을 내놨다.
●“정치권 핵무장론 실무차원에서 난제”
우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핵무장론을 정치적 발언 이상으로 보지 않는 시각이 대체적이었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치권의 핵무장론에 대해 “고뇌에 찬 발언으로 이해한다”면서 “정무적으로 논의가 가능하지만 실무 차원에서는 난제”라고 평가했다.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는 “국가가 핵무장을 정책적으로 선택할 수는 없다”면서 “현재 국제 질서 속에서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가의 ‘핵 위상’을 높이고 중국을 적극적으로 대북 제재에 동참하게 할 수 있다면 핵무장론 주장 자체로서는 의미가 있다”고도 평가했다. 강동완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자주적인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고 희망사항으로 여론을 자극한다는 의미로는 발언할 수 있다”면서 “정치적인 면을 고려해서 나온 발언일 것”이라고 했다.
핵무장론의 파장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남성욱 교수는 “핵무장은 우리 스스로의 결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동북아 등 국제사회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속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다”면서 “논의가 증폭되면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남측의 핵무장론은 북한의 핵 보유에 명분을 주게 되고 동북아시아의 핵 도미노 현상과 경쟁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해법에 대해 우선 국제 공조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대체적이었다. 김용현 교수는 “국제사회의 공조 속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 중국과의 공조 속에 대북 설득과 압박,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우 교수는 “비대칭 위협을 억제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핵에는 핵으로 맞서는 것이지만 이는 가능하지 않다고 전제한다면 첨단·재래 무기 시스템으로도 상당 부분 대응할 수 있다”면서 “전술핵 재반입이라든지 핵 잠수함의 동해 배치 등 동맹 차원에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첨단·재래 무기로 부분 대응할 수도”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너무 즉흥적으로 발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결국 대응 수단은 말밖에 없다”면서 “정책적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는 관망할 필요도 있다”는 온건론을 제시했다.
강동완 교수도 “우리에게는 ‘대북심리전’이란 비대칭전력이 있다”면서 “핵을 핵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인권, 대북방송 등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01-08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