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야밤에 산에서 우리한테 핵미사일 쏘면 알겠나” 문재인 “北 은밀히 했다고 몰랐다는 것 변명도 안돼”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7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 국방부의 긴급 현안보고를 듣기 위해 소집된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북한 핵실험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많은 사전준비가 필요한 핵실험의 임박 징후도 몰랐는데 북한이 야밤에 산에 숨어서 우리한테 핵미사일을 쏘는 것도 알아채지 못하는 게 아니냐”고 질책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문재인 의원은 “북한이 (제4차 핵실험 준비를) 은밀하게 했기 때문에 파악 못 했다는 건 변명도 되지 않는다”며 “북한의 핵실험보다 더 큰 걱정은 사전에 탐지도 못 하고 아무 대책 없이 당하는 정부의 안보 무능”이라고 다그쳤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실제로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한 거라면 서울이 다 날아갈 정도의 중대한 위협인데 정부는 너무 안이하게 수소폭탄 실험이 아니라는 쪽으로만 몰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민주 진성준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을 예측한 38노스 등의 보고서가 있었는데도 그걸 예의주시 못 하고 흘려버린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보를 다루는 데 안이한 판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과 더민주 김광진 의원 등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의 도발을 억지할 킬체인(Kill-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과 더민주 백군기 의원은 북한이 이번 핵실험으로 지난해 8월 남북한이 타결한 ‘8·25 합의’ 제3항을 위배했다며 즉각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과 송영근 의원은 한국과 중국 국방부 간에 핫라인(직통전화)을 지난해 말 개통했는데도 즉각적으로 연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아쉽다는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중국이 북한 핵실험을 보는 입장, 그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있어 미국처럼 곧바로 통화하지 못했다”며 “중국 측에 (핫라인 연결을) 요청했으나 시행 여부와 시간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