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고도화되는데 타격체계·감시수단 확보는 걸음마 수준

북한이 지난 6일 핵실험을 통해 성공했다고 발표한 ‘시험 수소탄’을 실제 완성해 소형화한다면 이를 미사일에 탑재해 남쪽으로 발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북한이 미사일에 핵을 탑재해 쏘면 남측에 도달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에서 어떤 미사일이냐에 따라서 수십분 정도 걸린다”고 답변했다.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은폐된 격납고에서 꺼내 한미 감시망을 따돌리고 발사하는 데 미사일 종류에 따라 수십분이 걸린다는 답변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미사일 중 남한을 위협하는 것은 사거리 300~500㎞인 스커드 미사일과 사거리 1천200㎞의 노동미사일, 현재 개발 중인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을 꼽을 수 있다.

이와함께 300㎜ 방사포나 KN 계열의 단거리 미사일 등 단거리 발사체가 있지만, 이들 발사체는 핵탄두를 탑재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북한 미사일 중 가장 위협적인 것은 스커드 계열의 탄도미사일이다. 탄두 중량이 700~1천㎏이기 때문에 북한이 현재 보유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1t 이상 무게의 핵무기를 600~700㎏ 수준으로 소형화에 성공한다면 충분히 탑재할 수 있다.

탄두 중량이 700~1천200㎏인 노동미사일도 소형화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평양 이남 지역에서 핵탄두를 탑재한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하면 비행속도로 볼 때 4~5분이면 남측 상공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군은 평가하고 있다.

이 시간은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등에서 거치돼 발사 버튼을 누른 시간부터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격납고 등에서 꺼내어 안전한 발사 장소로 이동하는 시간까지 합하면 적어도 20여분 남짓은 될 것이라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사거리가 긴 노동미사일도 자강도 지역의 발사대에서 발사하면 15분 이내에 남한 상공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 군이 현재 개발을 완료한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도 발사한지 15분 이내에 북한지역의 전략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고 군은 설명하고 있다.

군은 북한 미사일의 도달 시간을 고려한 ‘킬 체인’ 구축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킬 체인은 북한의 핵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탐지, 추적, 타격하는 일련의 시스템을 말한다.

핵과 미사일 시설의 표적 탐지(1분), 좌표 식별(1분), 사용 무기 선정과 발사 결심(3분) 등의 과정을 5분 안에 마치고, 25분 안에 타격하겠다는 개념이다. 25분 안에 미사일을 찾아내 격파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된다.

한국형 미사일방체계(KAMD)는 지상에서 발사되어 남한 영공으로 진입하는 각종 미사일을 탐지 요격하는 방어수단이다.

군은 ‘킬체인’과 KAMD 구축 목표시기를 7년 뒤인 오는 2023년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이 목표기간은 정찰위성 확보를 전제로 잡은 것이다. 그러나 2022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도입하는 올해 사업예산이 대폭 깎여 이 목표연도를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구나 북한이 2~3년 내에 SLBM 완성품을 개발해 신포급(2천t급) 잠수함에 탑재할 것을 고려하면 우리 군의 킬체인·KAMD 구축 작업은 걸음마 수준이란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다 킬체인과 KAMD는 북한의 SLBM을 타격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민구 장관은 이날 국방위에서 “당연히 적의 위협 양상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계획을 상황 변화에 따라 검토하고 보완 발전하는 계획이 병행돼야 한다”면서 “현재 2020년대 초반 정도를 목표로 하는데 그것을 가속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