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칼럼니스트, 미국 ‘전략적 인내’ 정책 무기력함 비판

북한 핵실험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방식이 불치병 환자들이 ‘죽음을 대하는 5단계 심리 변화’와 같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CNN 정치분석가이자 블룸버그통신의 칼럼니스트인 조쉬 로긴은 6일(현지시간) ‘북한 핵실험에 대응하는 5단계’ 제하의 칼럼에서 미국 정부에는 현실적인 대북정책이 없다고 주장했다.

외교안보 분야 전문 칼럼니스트로서 명성이 높은 로긴은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는 “본질적으로 북한과 그 후견자인 중국이 자발적으로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미국 정부의 관심을 억지로 끌기 위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으로 도발하지만, 관심은 며칠 동안에 불과하며 미국 정부는 통탄만 하고 있을 뿐이라고 그는 비판했다.

로긴의 이런 주장은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이 무관심과 무대응에 가까울 정도로 무기력하며 적극적 해결 의지가 없는 미국의 무능 속에 북한 핵무기가 현실화하고 갈수록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론들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로긴은 특히 미국의 북 핵실험 대응 방식을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의 ‘죽음을 대면하는 인간의 5단계 심리’에 비유하면서 이번에도 미국과 국제사회가 과거와 동일한 행동양식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이 ‘20세기 100대 사상가’ 중 한 명으로 꼽은 바 있는 스위스의 세계적 정신의학자 퀴블러-로스는 ‘죽음과 죽어감’이란 책에서 말기 암 등으로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 대체로 ‘부인-분노-타협-우울-수용’의 순으로 5단계의 정서적 변화를 겪는다고 밝힌 바 있다.

로긴은 이와 마찬가지로 2006년 이후 네 번째인 북한 핵실험 등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1단계 반응은 일단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소폭탄 실험 성공’이라는 북한 주장의 사실 여부 확인은 매우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어서 이번에도 세계는 북한의 핵기술 도약을 ‘잠시 동안 부인하며 살 수 있다’고 비꼬았다.

‘더 큰 부인’ 즉, 더 큰 문제는 북한이 2006년부터 핵무기 보유국인데도 이를 애써 인정하지 않는 미국 정부의 시각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 존 커비는 6일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은 오래전 핵무기 보유국이 됐으며, 미국 민간 싱크탱크 ‘(핵) 과학 및 국제안보연구소’(ISIS)는 “북한이 2020년까지 핵폭탄 79개를 만들 핵물질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단계인 ‘분노’ 단계에서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적 의무와 규범을 북한이 무시했다고 비난하며 국제여론을 주도하고, 안보리는 긴급회의를 열어 매우 비판적 성명들을 쏟아낼 것이 분명하다고 그는 내다봤다.

또 워싱턴에선 정치인들이 이미 지구 상에서 가장 강한 제재를 받는 북한에 대한 제재 확대를 다시 요구하고, 공화당은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이란 핵 합의와 비교하며 분노를 표할 것으로 예상했다.

3단계는 타협 즉 거래다. “격노가 조금 가라앉은 뒤에는 ‘수다떠는 집단’(chattering class)인 전문가들과 미디어가 중국이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설득될 것이냐를 놓고 익숙한 토론을 재개할 것”이라고 로긴은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안정을 매우 중시하는 중국으로선 일정 수준의 압박을 가하겠지만 그 이상으로 ‘북한을 짓밟는 수준’의 중대 조치는 취하지 않고 오히려 ‘일본이나 한국이 주장할 강력한 보복이나 징벌적 조치들로부터 북한을 보호하려 할 것’으로 로긴은 전망했다.

4단계 ‘우울’과 관련해 로긴은 이번 핵실험 직전까지 북한이 조심스럽게 개방하고 있다는 징후들이 있었으나 한국, 중국, 일본의 대북 대화와 접촉 재개 등 모든 일이 이제 ‘무한 보류’ 상태가 됐다고 진단했다.

로긴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마지막 5단계에서 죽음을 받아들이듯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는 ‘자동적 움직임들’을 취하지만 그 이후엔 결국 모든 것을 수용하고 기존 상태로 되돌아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몇 개월 뒤 전문가들과 준(準) 정부관리들을 통한 막후 채널을 재가동하기 위한 조용한 회담들이 열릴 것”이라며 “북한 정부의 마지막 핵 도발이 일어난 2013년에도 미국의 대응은 이와 같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핵 실험을 계속할 것이지만 “미국이 할 수 있거나 하려고 하는 일은 많지 않으며,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에게만 폭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희망할 뿐”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