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누리과정, 핵실험에 ‘피폭’…선거구 장기표류 우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후폭풍’이 매섭게 불어닥치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핵폭탄 투하 지점에 진공상태가 만들어지듯 쟁점법안 협상과 직권상정 논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중단 등 여야가 공방을 벌여온 기존 현안들이 한꺼번에 북핵 이슈에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다.

가뜩이나 기약 없이 질질 끌기만 하던 여야의 4·13 총선 선거구 협상은 북핵이라는 ‘버섯구름’에 휩싸여 장기 표류할 우려마저 제기된다.

여야는 일단 국회의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원회를 잇따라 가동, 북핵 문제에 초당적으로 대응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지도부는 무모한 도발을 감행한 북한 수뇌부를 비난하는 데 한목소리를 냈으며, 7일 제출된 핵실험 규탄 결의안은 일사천리로 오는 8일 본회의에서 가결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정은 정권은 이번 실험으로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하면서 국제사회의 파괴자이자 통제 불능 골칫덩어리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도 정책조정회의에서 “어떤 명분으로도 우리 민족을 핵구름 속으로 몰아넣는 도발을 정당화할 수 없다. 한반도 안전과 평화를 해치는 명백한 도발로 규정,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그러면서도 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정치권을 뒤덮은 북핵 이슈에 올라타 여론의 흐름을 주도하기 위해 엇갈린 전술을 구사했다.

새누리당은 북핵 위협에 맞선 핵무장론을 꺼내 들었다.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는 이날 약속이나 한 듯 자위권 차원의 ‘자체 핵무장’을 고려하자고 목청을 높였다. 정두언·하태경 의원은 보복 차원의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를 주장했다.

더민주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와 외교·정보라인 무능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원내대표는 핵실험 징후 포착에 실패한 국가정보원이 “패배를 자인했다”고 공세를 폈으며, 백군기 의원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정보 부재’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핵실험은 당분간 여야 각 진영의 정치적 행보에도 중대 변수로 작용할 분위기다.

당장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가 충돌 조짐을 보이던 새누리당의 총선 공천제도 논란은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크다. 친박계의 총공세에 직면할 뻔했던 김 대표도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앞세워 숨돌릴 시간을 벌었다는 평가다.

더민주 문재인 대표 역시 안철수 의원의 탈당 이후 가속 페달을 밟는 분당의 소용돌이에서 잠시 비켜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반면, 신당 창당을 계기로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하려던 안 의원 입장에선 북핵의 이슈화가 대형 악재일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지난해 정기국회 종료 이후 한 달째 ‘식물국회’의 진면목을 보여준 여야가 핵실험을 계기로 정국경색을 뚫기 위해 ‘의기투합’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관측이 나온다.

북핵이라는 초대형 외환(外患)이 불거진 상황에서 여야가 당리당략에 매몰돼 허송세월하면 내우(內憂)마저 깊어진다는 여론의 역풍을 고스란히 맞게 된다는 점에서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소집될 1월 정기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와 선거구 획정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를 방문, 새누리당 최고위에서 “새해 들어 청년채용 분위기가 얼어붙고 있다”고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데 이어 더민주 이 원내대표, 정의화 국회의장을 잇따라 면담해 노동개혁 5개 법안의 임시국회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