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언론, 자위대 기능강화· 미일공동 견제 통한 억지력 언급

북한의 ‘수소탄 실험’ 발표를 계기로 일본 일각에서 자위대 기능 강화론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아직 정부나 군 관계자를 통해 공식 제기되는 수준은 아니다. 2차대전 당시 원자폭탄 투하에 따른 충격이 워낙 커서 아직 무장강화나 핵무장 등에 대한 여론의 반감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개헌’을 기치로 내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정상적인 군대 보유를 최종 목표로 하면서도 이를 공식화하지 않는 것도 이런 점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6일 북한의 핵실험 발표가 전해진 이후 일본 열도가 북 위협과 분노에 휩싸이면서 상황이 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일부 보수 언론은 7일 사설 등을 통해 완곡한 표현이지만 자위대 기능 강화를 언급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사설에서 국제사회와 연대해 북한에 대한 포위망을 강화하라고 요구하면서 “미일동맹에 근거해 자위대와 미군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마련된 안전보장관련법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시하는 미함선의 방호 등이 가능하게 됐다”며 “일본 주변에서 미일공동 경계감시활동을 활충해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미군과의 연대라는 조건을 걸었지만 한국과 중국 해역에서의 자위대 활동을 강화하라는 주문으로 읽힐 수 있는 내용이다.

산케이신문도 ‘일본의 위기를 똑똑히 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정치권에 대해 “북핵 위협은 국민의 평화와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여야가 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년 정비된 집단적자위권 한정행사 용인을 기둥으로 하는 새 안전보장법제 논의도 국민의 평화와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등 일각에서 새 안전보장법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는데 대해 북한의 위협을 내세워 ‘법안 시행에 협조하라’는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

주목되는 것은 이들 언론이 아베 총리 등 여권과 교감을 통해 여론 형성에도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이다.

그런 만큼 안보법제를 정비한 아베 총리의 다음 목표가 헌법 9조 개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총리 주변이나 언론 등을 통해 언제든지 북한 핵실험을 구실로 자위대 무장강화론이 나올 수 있어 보인다.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육해공군과 그 외의 전력(戰力)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만큼 개헌을 통해 ‘전력보유 불가’라는 족쇄를 제거하면 일본은 무장강화의 길이 열리게 된다.

현 단계에서는 하나의 가설 수준이지만 이렇게 될 경우 미일동맹에 극히 민감한 중국측도 대대적인 군비 증강으로 맞설 것으로 보여 한반도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한층 고조될 수 있다.

아베 총리가 북한의 핵실험 발표에 대해 ”우리나라(일본)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다“,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선 점도 향후 행보와 관련해 주목되는 부분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