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김정은의 제4차 핵실험 도박…5가지 노림수는 뭔가

김정은의 제4차 핵실험 도박…5가지 노림수는 뭔가

입력 2016-01-07 11:02
업데이트 2016-01-07 11: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핵억지력 강화’ 명분으로 핵보유국 지위 굳히기 포석 북미 직접협상·南 대북정책 전환 촉구 시위 성격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6일 기습적으로 ‘수소탄 실험’으로 명명한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대략 5가지의 대내외적 목표를 달성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초 동구권 붕괴를 목격한 북한은 1993년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 선언 이후 본격적인 핵개발에 나섰고, 2006년 10월 9일(1차), 2009년 5월 25일(2차), 2013년 2월 12일(3차)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김 제1위원장의 핵실험 노림수는 ▲ 핵보유국 지위 굳히기 ▲ 대미 협상력 강화 ▲ 북중 관계 주도권 노린 대중 압박카드 ▲ 7차 당대회 앞둔 내부결속 강화 ▲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전환 촉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① ‘핵억지력 강화’ 명분으로 핵보유국 지위 굳히기

‘핵억지력 강화’를 명분으로 한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핵보유국 지위를 다지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옛 소련 정도만 실시했던 수소탄 실험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국제사회를 향해 북한은 실질적으로 핵을 보유한 국가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과거 미·소의 수소탄 실험 폭발력은 20∼50 메가t(1메가t=1천kt)이었지만 북한의 이번 4차 핵실험은 폭발력은 6kt 수준에 불과해 수소폭탄 실험은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게다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잠재적 핵보유국인 일본과 한국, 대만 등 주변국의 연쇄적 핵무장을 촉발할 수 있고 동북아 정세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부닥치게 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선 북한의 핵보유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그런 상황에서도 북한은 핵 능력의 고도화를 통해서 국제사회가 핵보유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데 주력해왔다.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면 운반수단과 여기에 실을 수 있는 수준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중요하다.

지난 2012년 인공위성 확보를 명분으로 두 차례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것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 운반수단인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됐다.

북한이 지난해부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실험을 계속해 온 것과 전날 성명에서 ‘수소탄 소형화’를 강조한 것도 핵무기 운반수단 확보와 소형화 능력을 과시할 목적으로 풀이된다.

② 美 대선 앞두고 대미협상력 강화 포석

북한의 4차 핵실험은 국제사회에 핵·경제 병진노선을 재확인시키는 동시에 미국을 향해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 제1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는 미국의 소위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한 비난을 반복하며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올해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이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

무엇보다 2012년 ‘2·29 북미 합의’ 직후인 그해 4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단행해 북미 합의를 파탄 낸 이후 김 제1위원장은 믿기 어렵다는 기류가 미국 내에서 강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핵실험 전 미국과 중국에 사전 통보하던 관행을 깨고 이번에는 기습적으로 핵실험을 단행해 극적 효과를 극대화한 것은 북핵 관련 미국의 관심을 환기시키려는 목적이라는 해석도 있다.

실제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이란과의 핵 합의 등 굵직한 대외 현안에 밀려 미국 대선판에서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북핵 문제는 4차 핵실험을 계기로 미국 대선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북핵 문제는 여전히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못하고, 오바마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 미국이 북한의 의도대로 북미 협상에 나설지는 미지수라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평가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오는 4월 미국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앞선 일종의 ‘위력 시위’라는 분석도 있다.

③ 북중 관계 주도권 노린 대중 압박카드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김 제1위원장이 장성택을 처형한 이후 북중 관계가 소원해진 상황에서 북중 관계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중국 압박카드라는 분석도 있다.

지난달 12일 중국 베이징 공연을 앞둔 북한 모란봉 악단이 돌연 철수한 직후인 같은 달 15일 김 제1위원장이 수소탄 실험 진행을 명령했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밀어 넣으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강화해도 중국은 ‘순망치한(脣亡齒寒·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의미로 서로 밀접한 관계를 일컫는 말)’의 관계인 북한을 벼랑 끝으로 내밀 수는 없다는 점을 감안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관련 성명을 발표하면서 “중국은 당연히 해야 할 국제사회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며 북한이 ‘수소탄’ 핵실험을 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이번 핵실험은 북한의 의도와는 별개로 ‘대중국 포위 전략’이란 평가를 받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힘을 보태는 결과를 초래할 공산이 크다.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등을 통해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할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대중국 포위 전략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④ 7차 당대회 앞두고 내부결속 강화

오는 5월 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4차 핵실험을 단행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 북한 매체들은 ‘수소탄 시험을 성공했다’는 북한 당국의 성명을 전해 들은 주민들이 국력을 과시한 데 크게 기뻐하고 있다며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북한의 대내용 방송인 조선중앙TV는 6일 “조선 노동당 제7차 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새해에 들어와 주체 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역사적 사변에 접한 온 나라 인민들은 커다란 격정과 환희에 넘쳐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평양역 앞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과 채취공업성 강당의 대형TV를 통해 수소탄 시험 보도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인터뷰를 잇달아 내보냈다.

36년 만에 개최되는 당 대회에서 ‘김정은 시대’ 본격 개막이 선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 제1위원장의 성과로 수소탄 실험 성공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관측이다.

당 대회를 앞두고 북한 주민을 동원하려면 김 제1위원장이 달성한 성과를 선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도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내적으로 김정은 체제를 공고히 하는 유일 체제 만들어야 하는데 여전히 공포정치이고 (측근을) 처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당 대회를 앞두고 수소폭탄을 가졌다는 것을 국민 동원의 기제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촉구 성격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대표되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성격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제1위원장이 지난달 11~12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제1차 차관급 남북 당국회담이 결렬된 직후인 지난달 15일 수소탄 실험 진행을 명령한 것도 현 남북관계에선 얻을 것이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당시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 현안을 놓고 1박2일 동안 협상을 벌였지만 현격한 견해차를 보인 바 있다.

김 제1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통일외교 정책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제1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남조선 당국자들은 외세와 야합해 동족을 반대하는 모략소동에 매달리면서 우리 민족 내부문제 통일문제를 외부에 들고 다니며 청탁하는 놀음을 벌여대고 있다”며 “이것은 외세에 민족의 운명을 내맡기고 민족의 이익을 팔아먹는 매국배족 행위”라고 비난했다.

오는 4월 남한의 총선을 앞두고 ‘현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은 실패했다’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강력한 국제적 대북제재 조치 등을 통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대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남한 정부가 북한의 의도대로 움직일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