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경협창구’ 개성공단도 출입경 제한…다른 채널 ‘올스톱’ 상태

북한이 6일 기습적으로 4차 핵실험에 해당하는 수소탄 실험을 했다고 발표하면서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던 남북경협 사업은 빙하기를 맞게 됐다.

남북경협 사업은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지난해 8월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양측이 경협 활성화 가능성을 열어뒀으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와 연계되면서 답보 국면이 이어졌다.

정부는 새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남북관계 진전 상황에 따라 나진-하산 물류사업을 본격화하는 등 북한과의 본격적인 교류 협력에 대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북한의 이번 핵실험으로 실행하기는 어렵게 됐다.

◇ ‘남북경협 구심점’ 개성공단만 돌아간다

남북경협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개성공단은 북한이 6일 4차 핵실험을 감행한 후에도 차질없이 운영됐으나 7일부터 출입경 대상이 제한됐다.

정부는 이날 “개성공단 방문은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 관계자 등 생산활동과 직결되는 인원에 한해 허용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으로 초래된 남북관계 상황을 매우 엄중히 보고 있으며 국민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직원과 기업인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2013년 2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을 때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를 발표해 위기를 맞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개성공단은 134일 동안 문을 닫았고, 입주한 기업들이 1조원 넘는 피해를 봤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2006년의 1차 핵실험을 비롯해 천안함 피격사건(2010년 3월),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2010년 11월) 등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됐을 때도 정상적으로 가동됐기 때문에 운영에는 별다른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 다른 경협 채널은 모두 ‘꽁꽁’

개성공단 외에 정부가 구상하고 있던 남북경협 사업은 북한의 무모한 핵실험 강행으로 꽉 막힌 답답한 상태를 이어갈 전망이다.

남북경협은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취한 ‘5·24 대북제재조치’로 제약을 받고 있다.

이 조치는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및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 확대 금지, 대북지원사업 보류 등을 골자로 한다.

그간 정부는 5·24 조치를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경협 방안을 짜 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구상한 동북아개발은행이 대표적이다.

북한이 핵개발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세계 각국이 참여하는 대북 지원 기구로 설립하겠다고 제안한 것이 동북아개발은행인데, 정부는 올해 설립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지난달엔 남북 관계가 경색되기 전인 2008년 이전 수준으로 경제협력을 복원하고 점진적으로 북한에 시장경제를 도입해 나간다는 4단계 계획을 ‘중장기경제발전전략’을 통해 제시하기도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1단계로 남북경협 복원에 대비해 개성공단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어 5·24 조치가 풀리고 남북경협이 2008년 이전 수준으로 복원되면, 개성공단에서 허가되지 않는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를 푸는 협상에 착수하게 된다.

최종 목표는 ‘평양∼개성∼남한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남북경협 벨트를 구축하는 것이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경협은 당분간 돌파구가 없어 보인다”며 “지난해의 8·25 합의 때 논의한 것들도 지금까지 특별하게 이행된 게 없었는데 (북한의 이번 핵실험으로) 경협이 개선되기는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