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중국 대북 영향력 약화”…WSJ “북한, 中에 ‘순망치한’”

중국이 예전만큼 큰 영향력을 북한에 발휘하지 못해 북한 핵개발에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거 찰떡 콤비였던 양국 관계가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삐걱대는 것이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강행에서도 잘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7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북한의 핵무장 야심을 막는 데 있어 중국의 역할이 점점 무기력해지고 있다.

한국전쟁의 혈맹인 중국과 북한은 ‘순망치한’(脣亡齒寒,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이라고 불릴 만큼 밀접하게 지냈다.

그러나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권력을 이어받은 2011년 이후 양국 관계의 균열이 가는 일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아버지와는 달리 정권을 틀어쥔 이후 중국을 아직 방문하지 않았다.

지난달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공연할 예정이던 북한 모란봉악단이 돌연 철수하면서 두 나라 관계는 급속히 얼어붙었다.

전날 북한이 수소탄 실험을 전격 단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으로서는 또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됐다.

국제관계 전문가인 주펑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며 “핵심은 북한의 김정은이 중국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한이 중국의 반발 가능성을 무릅쓰고 ‘수소탄 실험’을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은 북한의 존재가 중국에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현실을 김정은 정권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WSJ는 “김정은은 자신의 나라가 중국에는 없어서는 안 될 완충장치, 중국인들 표현대로 ‘이(齒)에 대한 입술’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며 “그는 사실상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빠져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예전만 못하지만 여전히 중국이 사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호주의 줄리 비숍 외무장관은 A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냉각기에 있지만 중국은 북한의 가장 가까운 우방이자 유일한 친구”라며 “중국이 북한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이날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을 강하게 규탄하고 ‘중대한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새로운 결의안 마련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국제 사회가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이 얼마나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북한의 붕괴 후 잠재적으로 미국 영향력이 발휘되는 ‘통합 한반도’ 상황은 중국에 이득이 될 것이 없다는 점도 중국이 대북 문제를 다루는데 무시하지 못할 변수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무너지면 미군이 한반도와 중국의 국경지대까지 밀려오고 중국 동북부 산업지대에서 베이징에 이르는 경로를 장악하게 될 것이 자명하기에 중국에는 북한 동맹이 무너지는 일이 ‘악몽’과 같은 시나리오라는 것이다.

WSJ는 이런 ‘전략적 현실’은 북한의 ‘왕조’를 대담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번 일은 북한이 중국 정부의 가장 큰 고뇌를 어떻게 다루는지 보여주는 최신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북한이 식량과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독재정권의 생명까지 유지해주는 이웃과 낯익은 심리게임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WSJ는 박근혜 대통령과 달리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중국의 초청을 받지 못하는 ‘외교적 기피 인물’(persona non grata)로 보일 정도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전임자들보다 북한을 강경하게 대하고 있지만, 중국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현실정치’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붕괴는 중국 국내 정치에도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 중국 인민이 명목상 사회주의 국가의 실패를 목격하면 바로 중국 정권이 다음 순서가 될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 역시 이번 북한의 결정은 이웃이자 최고 동맹인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풀이하면서 “북한이 중국 국경에서 50마일(약 80㎞)가량 떨어진 곳에서 핵실험을 진행하면서 다른 국가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재를 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도박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 역시 시 주석이 국경에 위협이 되는 일을 원하지 않지만, 핵 문제라는 점에서 북한에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의 입장을 모두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