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핵 문제 해결에서 집중력을 보인 이란과 달리 북한에는 ‘전략적 인내’ 정책을 펴 북한의 핵실험을 묵인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후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이란과 북한을 상대로 펼친 미국 정부의 정책은 달랐다.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초기인 2009년 미국 정부는 핵 문제 국가들에 대한 전략을 짜는 과정에서 북한보다 이란을 우선순위에 뒀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기 전에 핵 프로그램 가동을 멈추게 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NYT는 “실용적인 관점에서의 주사위 굴리기였다”며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갖췄다는 분석도 나오는 북한에 미국이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이란 집중 전략은 성과가 있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는 지난해 역사적인 이란 핵협상 타결을 이뤄냈다.

미국이 이란에 집중하는 동안 북한은 핵무기 개발 프래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북한은 2006년 10월 9일에 제1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4번의 핵실험을 했다.

지금까지 4차례 이뤄진 북한의 핵실험 가운데 3번(2009년 5월 25일, 2013년 2월 12일, 2016년 1월 6일)은 오바마 대통령 임기 중 이뤄졌다.

북한의 핵실험 때마다 유엔은 예외 없이 대북 제재와 관련한 결의안을 내며 북한에 대한 ‘응징’에 나섰다.

NYT는 “유엔의 결의안은 거의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것이라는 희망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환상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과는 달리 북한에 대해선 “전략적 인내” 정책을 폈다. 북한의 핵실험에 과민 반응을 하지 않고 북한이 협상에 응할 때까지 제재를 통한 압박을 계속해 나간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인 우드로윌슨센터의 로버트 리트웍은 “전략적 인내가 (북한 핵실험을) 묵인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미국 행정부가 이란에 쏟아부은 노력과 비교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란과는 달리 북한 핵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할 인센티브가 거의 없다고 NYT는 지적했다.

핵협상 타결에 따른 이란의 경제 제재 해제로 국제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북한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북한은 석유도, 더 잘살기 위해 애쓰는 중산층도, 전략적 가치도 없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 정부가 그동안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NYT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 핵 프로그램이 ‘귀환 불능 지점’까지 와버렸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기를 바라는 북한의 ‘보험증권’은 핵무기이며 이번 핵실험은 이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