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체인저’ 되도록 北에 실질적 대가 치르게 해야

미국 외교협회(CFR)의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선임 연구원은 7일 북한의 4차 핵실험은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며 국제사회가 공동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집단적 의지의 진정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한 북한의 이번 핵실험이 앞서 공언한 대로 ‘게임체인저’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 중국이 대응을 주도해 북한에 대해 실질적 대가를 치르게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CFR 블로그에 올린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글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잠수발 미사일 발사 이후 2주만에 단행됐다는 점에서 북한의 점증하는 핵과 미사일 개발의 위험 수위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공동안보위협에 대처하려는 집단의지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미국과 국제사회가 불안한 국제정세하에서 새로운 전선을 열지 않고 북한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해야하는 복잡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과의 위기악화는 지정학적, 인도주의적, 그리고 잠재적인 군사적 도전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격이라면서 그러나 이 같은 도전을 미루는 것은 장차 한반도 문제들을 더욱 복잡하고 ‘값비싸게’ 만들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 발표에서 나타난 것은 핵보유국의 권위를 향한 필사적인 노력이라면서 그러나 결정적이고 확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주장은 상대적으로 그들이 처한 절박함과 취약함을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이번 핵실험 발표에서 드러난 것은 북한의 강함이 아니라 취약함이나 이같은 결론은 주변국들이 북핵 개발에 한결같이 반대하면서도 북한의 불안을 초래할 위험에 대해서는 서로 대응책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만큼 효과적인 대응을 더욱 복잡하게할수 있다고 분석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이어 북한의 4차 핵실험이 근래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중국과 미국, 한국이 전례없이 일치된 반대입장을 보인데 따른 의도치 않은 결과일 수 있으며 이것이 또다른 복잡성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중국과 한국에 대해 동시적으로 외교적 접근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으며 주요인은 북핵 개발에 대한 양국의 반대 때문이었다면서 이에대한 좌절감의 표현으로 김정은이 4차 핵실험을 지시했을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