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무서 체납액 26조

부촌이 많은 서울 강남의 세무서들이 연간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세금을 제때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발생액이 가장 많은 세무서 상위 10곳 가운데 5곳이 서울 강남 지역이었다. 특히 서초세무서는 연간 1조원에 가까운 세금 체납이 발생했다.

6일 국세청이 공개한 ‘세무서별 체납 현황’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체납된 세금은 총 26조 7932억원이었다. 전체 115개 세무서 중 체납액 발생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 서초세무서로 무려 9264억원이나 됐다. 이어 강남구에 위치한 삼성세무서(체납 발생액 7676억원, 2위)와 역삼세무서(7008억원, 3위)가 바로 뒤따랐다. 5위 반포세무서(6320억원)와 8위 강남세무서(5427억원)를 포함하면 10위권의 절반이 서울 강남이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세금 체납액은 해당 세무서가 거둬들이는 세수 규모와 비례한다”고 말했다. 기본 세수가 많은 세무서에서 체납 발생 확률도 높아진다는 의미다.

실제 서초세무서는 2014년 세수가 4조 4113억원으로 전국 5위다. 삼성세무서(4위)와 강남세무서(8위)도 상위권에 포진했다. 하지만 세수 실적이 12조 1967억원으로 가장 좋았던 영등포세무서는 체납액이 3426억원(26위)이어서 세수 규모와 체납액이 반드시 비례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대기업 본사가 많은 남대문세무서도 세수 2위지만 체납 발생액은 1665억원(66위)에 그쳤다. 세수 3위인 울산세무서는 체납액 순위에서 39위다.

세수 대비 체납 발생 규모를 보면 남대문(1.84%)·영등포(2.81%)·울산(3.35%) 세무서 등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반면 서초(21.00%)·역삼(21.29%)·강남(15.69%) 세무서는 15∼21%대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기업을 관할하는 세무서는 세금이 잘 걷히는 경향이 있어 상대적으로 체납 발생이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서울 강남은 개인 사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상권인데다 각종 유흥업소와 성매매업소 등 지하경제 비율이 매우 높은 곳이어서 체납액이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 이외 지역에서 체납 발생이 많은 곳으로는 용인(6476억원, 전체 4위)·시흥(5558억원, 6위)·남양주(5467억원, 7위) 세무서였다. 수도권을 빼면 천안세무서(4308억원, 14위)가 체납액 규모가 가장 컸다.

국세청 측은 “서울에 있던 사업체들이 여건이 어려워지면 임대료가 비교적 저렴한 수도권과 충청 등 외곽 지역으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전 후에도 세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전국에서 체납액이 가장 적게 발생한 곳은 영덕(185억원)·영월(186억원) 세무서로 각각 1, 2위였다. 이는 체납액이 가장 많은 서초세무서의 2%도 안된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