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개 중 정부 보증 채권은 19개뿐

신흥국에 채무위기 경고등이 켜졌다. 신흥국이 국채 대신 ‘준국채’ 발행에 열을 올리기 때문이다. 준국채는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국영기업·지방정부의 채권으로, 정부가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보증하는 채권을 일컫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5일(현지시간) 신흥국의 지난해 ‘준국채’ 발행액이 국채 발행 규모를 크게 넘어섰다며 준국채의 급속한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투자은행(IB) JP모건과 금융정보업체 본드레이더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신흥국의 준국채 발행액은 전년보다 18% 늘어난 8390억 달러(약 1004조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신흥국 정부가 직접 발행한 국채 규모는 이보다 적은 7500억 달러에 그쳤다.

신흥국의 준국채 발행액이 급증한 것은 신흥국 정부가 국가 채무를 제3자(국영기업·지방정부)에 떠넘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저금리 환경에서 신흥국의 국영기업·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일반 기업보다 더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신흥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국제 기준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준국채를 포함한 잠재적인 채무 부담은 훨씬 크며 미 금리인상에 따른 달러 강세도 신흥국 채무상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채 디폴트(채무불이행) 전문가인 리 부크하이트 클리어리고틀립 변호사는 “(준국채는) 진작부터 걱정거리였다”며 “정부의 장부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준국채는 실제로 정부의 보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점이다. JP모건이 주목하는 181개 준국채 중 정부 보증 채권은 19개에 불과하다. 과거 신흥국 채무위기 때는 준국채의 디폴트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적극 노력했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준국채 규모는 커졌지만 신흥국 정부의 재정능력은 약해진 탓이다.

투자컨설팅업체 클레이먼인터내셔널 개리 클레이먼 선임 컨설턴트는 “진짜로 댐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건 신흥국의 준국채”라며 “투자자들은 (준국채에) 정부의 절대적인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제 (빚을 갚을) 능력을 제대로 문제 삼은 적이 없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