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동북아 정세… 北·美·中·日·러 관계 어떻게 되나

6일 수소탄 실험을 단행하면서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완전한 고립을 자초한 모양새가 됐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평화적·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왔던 한반도 주변국들은 향후 국제사회와 더불어 강도 높은 대북 압박을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중 관계는 급랭할 전망이다. 전통적 ‘혈맹 관계’인 북·중은 2013년 북한의 제3차 핵실험과 장성택 등 친중파 숙청 등으로 관계가 벌어졌다. 지난해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중국 공산당 서열 5위인 류윈산 정치국 상무위원이 방북하며 관계 복원의 토대를 마련했지만 이후 모멘텀을 살리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달 북한 모란봉 악단이 공연 직전에 급거 귀국하며 관계가 다시 악화된 상황에 이날 북한이 ‘결정타’를 날린 것이다. 이로써 5월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전후해 조심스레 가능성이 제기됐던 북·중 정상회담도 한동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수소탄 실험이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른바 ‘전략적 인내’를 고수해 온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관심을 되돌리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실제 북한은 지난해 9월 리수용 외무상의 유엔총회 연설 등을 통해 미국에 ‘평화협정’ 논의를 반복해서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이 ‘믿을 수 있는 비핵화 실천’를 전제로 내세워 이를 사실상 거부하자 ‘극약 처방’을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창 대선 분위기가 무르익은 미국이 이번 수소탄 실험으로 북한의 대화에 응할지는 의문이다.

대신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무게를 실어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대북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아직 국내 비난 여론이 잦아들지 않았지만 지난달 28일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협상이 타결되면서 3국 안보 협력의 벽은 다소 낮아진 상황이다. 여기에 북한이 수소탄 실험을 단행하면서 3국 안보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일본 역시 여기에 적극 협조할 공산이 크다. 단 최근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얼마나 협조할지는 불분명하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틀인 6자회담에 대한 회의론은 더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남북과 동북아 4강국이 참여하는 6자회담은 북한의 비핵화를 명시한 9·19공동성명 등을 이끌어 내기도 했지만 2008년 이후 휴업 상태다. 여기다 2013년 핵실험에 이어 이날 또 북한이 수소탄 실험까지 강행하면서 6자회담의 성격 자체를 바꾸자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