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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시진핑 1인지배체제’ 올해도 지속되나…“퇴로 없어”

중국,‘시진핑 1인지배체제’ 올해도 지속되나…“퇴로 없어”

입력 2016-01-05 15:48
업데이트 2016-01-0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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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부진으로 권력 지탱에 한계…정치개혁 필요성 대두”“경제 감독 체제 강화될 듯…민생 구실로 독재 강화 가능성도”

작년 덩샤오핑(鄧小平)이후 처음으로 1인 지배체제를 구축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올해에도 독점 권력을 틀어쥐고 정치·경제·사회의 숱한 난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에 국내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 주석이 새해 벽두 ‘군사굴기’(군사적으로 우뚝섬)를 선언하자마자 증시 패닉이 이어져 민심이 동요하고 경제 위기 우려가 고조되면서 새삼 시 주석의 통치력과 위기 관리 능력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중국의 재야 지식인들은 대체로 시 주석이 올해에도 강력한 1인 지배체제를 고수해 나갈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중국 경제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중화권 매체인 명경신문망(明鏡新聞網)그룹의 허핀(河頻) 회장은 5일 미국의 소리(VOA)가 주최한 시사토론회에서 “시 주석의 권력 집중은 당연하며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시행해온 집단지도체제는 각 위원이 개별적으로 독자 왕국을 지배하면서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않는 나쁜 제도이기 때문에 시 주석이 작심하고 어떤 일을 추진하려면 권력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장쩌민(江澤民)·후진타오(胡錦濤) 집권 시절과 마찬가지로 부패의 늪에 다시 빠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다만 시 주석의 권력 장악이 자유주의 지식인들과 언론 매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역사에서 후퇴하는 방향으로 남용되는 경향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했다.

베이징(北京)의 정치평론가인 역사학자 장리판(章立凡)은 “시 주석은 1인지배 권력을 포기하면 실패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미 퇴로가 없다”면서 “베이징 정가에선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궁정 권력 암투를 연상시키는 권력 투쟁 드라마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경제 전망에 대해 장리판은 중국인 모두 경제가 크게 동요하지 않을 것을 희망하고 있지만 현재 중국 경제는 상당히 큰 위기에 직면해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유력 경제 주간지 차이신(財新)의 후수리(胡舒立·여) 편집장은 최근 중국에 구조적인 금융 위기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 경제의 거품이 빠지면서 실물 경제가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 불경기 한파가 닥치면서 철강, 건자재 업계에 연쇄 파동을 일으키고 있다. 석탄, 의류, 방직업계 등도 줄도산 사태이다.

미국에서 활동 중인 중국계 경제학자 허칭롄(何淸漣)은 올해 중국에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해 사회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당국은 나름 합리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지만 효과가 있을지 의문시되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올 것이란 예측이다.

허핀 회장은 공산당 일당 독재의 중국은 최근 30여년간 고속 경제 성장으로 지배권을 지탱해왔지만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정치 개혁의 중요성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중국은 올해 전반적으로 미세 조정을 보이겠지만 공평하거나 시장화 정책대신 경제 감독을 강화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설 것으로 예측하면서 민생을 명분으로 내세워 독재를 강화하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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