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연내처리→임시국회 처리 연속 불발…19대 국회 무산 가능성靑 ‘직권상정’ 압박, 정의장은 요지부동…정면충돌 양상도

2016년 새해 들어서도 국회는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을 풀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모두 총선 체제로 접어든 가운데 원내지도부 간 물밑접촉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장기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커지는 형국이다.

새누리당 원유철·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저녁 시내 모처에서 회동, 임시국회 회기 내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처리를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으나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결국 경제활성화 관련 4개 법안과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 등 9개 쟁점법안은 종료일을 사흘 남긴 1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애초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추진됐던 게 ‘연내 처리’로 밀렸고, 연내 처리가 물 건너가자 오는 8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처리로 또 밀렸지만, 이마저도 무산되는 것이다.

곧바로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의원들이 이미 총선 대비를 위해 각자 지역구로 흩어진 상황에서 ‘개점휴업’이 될 공산이 크다.

국회의 무기력함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여야는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데 급급한 모습이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국민을 위한다는 것은 구호와 말뿐이고, 더민주 문재인 대표나 (신당을 창당할) 안철수 의원 그 누구도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사람은 없다”며 “그저 매일 내부 권력투쟁과 보여주기 식 총선 행보에만 골몰해 있다”고 비판했다.

더민주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대안에 꿈쩍도 안 하는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라며 “정치집단으로서 최소한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갖고 있다면 (쟁점법안 관련 우려를)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오면 적극적으로 타협할 용의가 있다”고 맞섰다.

선거구 획정 역시 새누리당은 더민주가 선거연령 하향조정 등 선거구와 무관한 선거제도를 요구하는 탓에 협상이 번번이 무산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민주는 새누리당이 과반의석 확보에만 매달려 조금이라도 불리할 것 같으면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1일을 기해 선거구가 사라진 ‘무법천지’가 됐지만, 여야는 같은 주장만 반복하면서 선거구 획정 불발은 ‘네 탓’이라고 우기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여야가 현역 의원들의 ‘밥그릇’을 지키려고 일부러 선거구 획정 협상을 질질 끌면서 오는 2∼3월은 돼야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겠느냐는 관측마저 제기된다.

쟁점법안 처리가 하염없이 늦어질 기미를 보이자 다급해진 청와대는 선거구는 제쳐놓더라도, 쟁점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의화 국회의장은 법안 직권상정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오히려 선거구야말로 직권상정 대상이라고 맞서고 있다.

급기야 청와대 관계자가 이날 정 의장을 향해 “이미지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리고, 이에 정 의장 측이 “국회의장에 대한 무례”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는 등 입법부와 행정부의 정면충돌 양상마저 보였다.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당 지도부가 이런 것에 대해 소신과 책임 의식을 갖고 돌파해서 이른 시일 내 쟁점법안뿐 아니라 선거구 획정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의 ‘능력과 의지’ 부재를 질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