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인공섬 시설 가동·순찰 강화…주변국 대응수위 높여 긴장고조 ‘악순환’ 지속할 듯

새해 들어서자마자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놓고 미국·일본과 중국이 또다시 맞서고 있다.

이는 중국이 지난 2일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島>, 베트남명 쯔엉사군도, 필리핀명 칼라얀 군도)의 피어리 크로스 암초(중국명 융수자오<永暑礁>)를 메운 인공섬에서 항공기를 시험 운항한 데서 촉발됐다.

작년 말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아세안 공동체가 출범했지만 이번 안보 사안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는 등 남중국해 영유권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중국의 인공섬 비행에 대한 논평을 통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역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커비 대변인은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 당사국들이 간척 사업과 시설물 군사화를 중단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영유권에 대해 관련 국가의 주장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시험 비행은 영유권을 기정사실화하려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국과 공동 훈련을 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아세안 회원국 가운데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는 베트남과 필리핀 정부는 각각 외교 경로를 통해 자국 주권 침해행위를 중단하라고 중국에 요구했다.

찰스 호세 필리핀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이 지역 긴장과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친중국 성향의 아세안 국가인 캄보디아의 호르 남홍 외무장관은 “남중국해 사태가 초강대국의 개입 탓에 악화하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며 미국에 화살을 돌렸다.

공동 안보 추구를 내세우면서도 경제·외교적 이해관계에 따라 엇갈린 행보를 하는 아세안의 한계를 또다시 드러낸 것이다.

이에 앞서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난사군도와 주변 해역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갖고 있다”며 주변국의 반발을 일축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중국 정부 관리를 인용해 인공섬에 새로 지은 비행장이 항행의 안전을 보장하고 해난 구조능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영유권 분쟁 해역에 대한 순찰 활동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일본과 영유권을 다투는 동중국해에도 배치하기 위해 추가로 군함 5척을 해양 경비정으로 고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홍콩 소재 인권민주화운동정보센터를 인용해 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장웨이급 프리깃함 3척은 재정비가 끝났고 루다급 구축함 2척은 연내 완료할 계획이며 기관포로 무장도 한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강화 행보를 이어가고 이를 무력화하려는 미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의 군사공조 강화, 중국 인공섬 주변에 미국의 군함 재파견 추진 등 반발 수위도 높아지면서 긴장이 고조되는 악순환이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