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벽두 개헌 언급에 日정가 ‘술렁’…오사카유신회는 적극 환영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새해 벽두 개헌을 거론함에 따라 일본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개헌에 관해서는 ‘도광양회’(韜光養晦·칼집에 칼날의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힘을 기르며 기다린다)해온 아베가 개헌에 대한 찬반을 여름 참의원 선거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설정할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발단은 “참의원 선거에서 헌법개정에 대해 호소할 것”이라는 아베 총리의 4일 기자회견 발언이었다.

아베가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면 개헌 행보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것은 많은 이들이 예상해왔다.

하지만 참의원 선거 자체는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의 가시적 실적과 ‘1억 총활약 사회’로 대표되는 경제 공약을 실탄삼아 치를 것이라는게 중론이었다. 앞서 집단 자위권 사례만 봐도 아베는 주요 쟁점으로 삼지 않은 채 치른 2013년 참의원 선거와 2014년 중의원 선거에서 각각 승리한 뒤 작년 압도적 의석수의 힘을 활용해 관련 법(안보법)을 통과시켰다.

그랬던 아베 총리가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을 쟁점화할 것임을 시사하자 정치권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가장 적극적으로 반응한 쪽은 아베가 야권의 ‘개헌 파트너’로 생각하는 오사카유신회였다.

오사카유신회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郞) 대표는 4일 “지방 자치에 대해 규정한 92조와 94조 개정을 중심으로 참의원 선거때까지 개헌안 초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반(反) 아베 색이 가장 강한 야당인 일본공산당의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위원장은 개헌 문제의 선거 쟁점화에 대해 “독재정치로 가는 길”이라며 비판했다.

여당의 반응은 신중했다.

집권 자민당의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간사장은 4일 회견에서 “일본은 개헌의 경험이없는 초보자”라며 “제1 야당(민주당)과도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물어 볼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의 신중한 반응과 아베 총리의 종전 선거 전략 등으로 미뤄 아베가 반대 여론이 상당한 개헌을 전면에 내 건채 선거를 치르는 ‘모험’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중의원 해산 후 치른 총선에서도 자민당 공약집에는 ‘국민투표로 개헌을 추진할 것’, ‘개헌 투표 연령이 낮춰진 것에 맞춰 선거권도 18세 이하로 낮추겠다’는 등의 문장만 담았고, 정작 중요한 개헌 방향이나 항목은 설명하지 않았기에 개헌을 쟁점화한 것으로 보기 어려웠다.

또 설사 아베가 개헌을 쟁점화하더라도 궁극적 지향인 헌법 9조(국제분쟁 해결수단으로서의 교전권을 부정하고 전력 보유를 부정하는 내용) 개정을 바로 내걸 것으로 보는 이들은 적다.

일단 대형 재해시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고, 대형 재해와 총선이 겹칠 경우 중의원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긴급사태 조항’처럼 야당과 여론의 거부감이 덜한 사안으로 개헌의 문을 연 뒤 9조 개정에 도전하는 ‘2단계 개헌’이 아베의 구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