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멕시코 변호사 개입…‘부자병’ 소년 미국 송환 장기화

멕시코 변호사 개입…‘부자병’ 소년 미국 송환 장기화

입력 2016-01-05 04:32
업데이트 2016-01-05 04: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미국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멕시코로 도주했다가 검거된 ‘부자병’ 소년 이선 카우치(19)에 대한 송환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4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수준급으로 손꼽히는 변호사가 카우치의 변론을 맡음에 따라 카우치의 미국 송환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카우치가 송환되면 오는 19일 열기로 한 미국 텍사스 주 태런트 카운티 법원의 심리도 무기한 연기됐다.

페르난도 베니테스 변호사는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카우치가 미국으로 송환되려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면서 “그가 멕시코에서는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에 있는 카우치의 변호사를 대신해 멕시코에서 그를 대변할 베니테스 변호사는 살인 사건에 연루된 무기를 집에 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전 티후아나 시장을 변호해 성공을 거뒀다.

베니테스 변호사는 경찰이 수색 영장을 받지 않고 집을 뒤졌다며 공권력 집행 과정의 불법성을 제기해 검찰의 기소 철회를 이끌었다.

이번에도 베니테스 변호사는 멕시코 이민 당국의 불법 체포에 무게를 두고 카우치의 석방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우치는 이미 체포 과정에서 인권이 훼손됐다며 법원에 인신보호 요청을 해 멕시코 체류 허가를 받았다.

베니테스 변호사는 미국과 멕시코의 범죄인 인도 조약의 허점을 파고들어 멕시코 당국에 국외 추방을 요청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수 주에서 수개월이 걸리는 범죄인 인도 절차보다 추방은 각종 심사 등으로 최소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카우치가 멕시코에 더 머물 수 있다.

송환이 불가피하고, 여론은 더 악화하는 상황에서 카우치 측이 자꾸 시간을 끄는 이유는 불분명하다.

지금 송환되면 카우치는 최대 120일간 유소년 교도소에 갇혔다가 다시 성인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최대 징역 40년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3년 전 음주운전으로 4명의 목숨을 앗은 카우치는 보호관찰 10년이라는 비상식적인 판결 덕분에 교정 시설 바깥에서 치료를 받아오다가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술을 마신 정황이 알려진 뒤 모친 토냐와 함께 멕시코로 도주했다.

태런트 카운티 수사 당국은 카우치 모자가 법원 보호관찰관과의 면담을 피해 작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멕시코로 도망간 것으로 보고 있다.

카우치 모자가 관광객으로 멕시코로 들어가 허가 기간 이상 체류한 가운데 모친인 토냐는 체류 요청을 거절당해 지난해 말 미국으로 먼저 송환됐다.

카우치가 미국 수사 당국의 추적을 피하고자 금발의 머리를 짙은 갈색으로 염색하고 성인 클럽에도 출입한 것으로 드러나자 미국 사회에 다시 공분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