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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스웨덴 잇단 국경 통제…독일 “솅겐조약 위태”

덴마크·스웨덴 잇단 국경 통제…독일 “솅겐조약 위태”

오상도 기자
입력 2016-01-05 01:06
업데이트 2016-01-05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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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 유입에 관대했던 스웨덴과 덴마크 등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국가들이 잇따라 국경 통제에 들어가면서 유럽 난민 사태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들은 4일(현지시간) 덴마크 정부가 이날부터 독일과의 국경에 대해 통제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스웨덴 정부도 난민 유입을 막으려고 덴마크에서 자국으로 넘어오는 모든 운송수단의 승객들을 상대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이날 처음으로 요구했다.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스웨덴 정부가 덴마크에서 넘어오는 난민 차단에 나선 것을 이번 국경 임시통제의 근거로 삼았다. 그는 “지난해 독일 국경을 넘어 유입된 이가 19만 명 이상이고 덴마크에 망명을 신청한 사람은 1만 3000명”이라며 “다른 이들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로 이동했다”고 스웨덴 국경 통제 여파를 우려했다.

 라스무센 총리는 스웨덴 정부의 이번 통제 시행에 앞서, 독일 국경에서 여권 검사 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조치는 한시적 통제로 솅겐조약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외신들은 평가했다.

 하지만 유럽연합(EU) 내 최다 난민 수용국인 독일은 역내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 솅겐조약이 위태롭게 됐다며 ‘도미노’ 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이들 두 국가의 국경 통제에 따라 난민 유입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마르틴 셰퍼 독일 외교부 대변인은 베를린에서 기자들에게 “이 조약이 위험에 빠졌다”고 지적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그는 EU 외부 국경 보호를 거듭 촉구하는 동시에 유럽 전체의 공동 해법이 필요하다는 독일 정부의 지론을 재확인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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