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답변서 봤더니

오는 11일부터 열릴 유일호(61)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른바 ‘청문회 3종 세트’인 병역 문제와 위장 전입, 다운계약서 등 도덕성보다는 주요 현안에 대한 견해와 정책 방향에 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유 후보자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최경환 부총리가 힘주어 추진해왔던 두 가지 과제인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를 이어가면서 재정건전성도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의 정책을 펼쳐갈 것임을 내비쳤다.

유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가장 먼저 “구조개혁·경제활성화 법안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입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중점을 둔 분야는 내수 활성화, 수출 회복 등 경제 활력 강화 정책이었다. 유 후보자는 “올 1분기에 정부 재정을 조기 집행해 내수 개선세를 이어가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수출 회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새해 위기의 징후로 여겨지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저금리, 주택시장 정상화 등으로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소 확대되는 모습이지만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금리 변동 위험을 완화하고 일시상환 부담을 덜기 위한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 정책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또 “근본적으로는 경제 활성화를 통해 가계소득을 증대시켜 상환 여력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급증하는 주택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주택시장에 크게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며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적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1월 미분양 물량이 4만 9724가구로 전월 3만 2221가구보다 증가했지만, ‘준공 후 미분양’은 오히려 줄어(1만 792→1만 477가구) 2005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며 “미분양 물량이 199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장기 평균인 7만 가구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신중한 인상 방침과 우리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라면서도 “미국 금리 인상의 영향이 가시화되면 한계 가구와 기업 중심으로 부담이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신흥국 경제 불안 등 간접적 영향에는 유의해야 한다”며 “높은 긴장감을 갖고 금융·실물 분야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거친 지 1년도 되지 않은 유 후보자는 본인과 장남이 모두 육군 병장으로 만기제대해 병역 논란은 없다. 하지만 지난해 3월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장남의 학군을 위한 위장 전입과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에 대해 시인하고 사과한 바 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