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군축 중요성 부각·동아시아 외교 주도권에도 공들일 전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는 올해도 바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연말연시를 맞아 영화감상, 골프 라운딩 등을 하며 휴가 일정을 보냈지만 아무래도 최대 관심사는 참의원 선거 승리 전략에 모아졌을 것이란 게 현지 정치권의 대체적 평가다.

우선 아베 정권은 오는 5월 이세시마(伊勢志摩)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라는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이를 위해 아베 총리는 프랑스 파리테러로 촉발된 테러 위협에 대한 대책, 중국 등과의 영유권 분쟁이 있는 해양에서의 ‘법의 지배’ 확립 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한다는 방침으로 3일 전해졌다.

특히 정상회의에 앞서 오는 4월 히로시마(廣島)에서 외무장관회담이 열리는 만큼, 아베 정권은 핵보유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외무장관이 히로시마 원폭자료관이 있는 평화기념공원을 방문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세계 유일의 피폭국가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방법으로 핵군축의 중요성을 부각하려는 것이다. 다만, 이는 2차대전의 가해국인 일본이 ‘피해국 코스프레’를 하려는 것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이와 함께 아베 정권은 지난해 말 일본군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과 극적인 합의를 끌어낸 것을 계기로 동아시아 외교의 주도권 확보에도 공을 들일 계획이다.

아베 정권은 특히 일본이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인 만큼 오는 5월 개최 카드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를 일본에 초청해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 경제면에서의 협력 강화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러시아와의 북방영토(쿠릴열도 4개섬) 협상 진전을 위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일을 적극적으로 찾고,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일본인 납치 문제의 경우 2014년 5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일본인 납치 피해자에 대한 재조사와 일본의 대북 제재 일부 해제를 맞바꾸는 합의를 했지만, 북한 측으로부터 추가 조사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

아베 정권으로서는 피해자 재조사라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에서 대북 독자 제재에도 나서지 못하는 등 대북문제에서는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안보 분야에서는 지난해 9월 제정돼 오는 3월 시행되는 안보 관련 법안에 따른 자위대 국외 파견의 실행 여부에 일본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 법안은 일본이 남중국해에 호위함 및 초계기 파견을 통한 경계감시활동, 남수단에서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나서는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의 길을 열어놓았다.

아베 총리는 이들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참의원 선거에 앞선 국민 여론 등을 면밀히 검토해 첫 적용 사례와 시기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