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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합의 무효… 日에 면죄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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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5-12-30 23:44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문재인 “국회 동의부터 얻어라” 이종걸 “원점에서 재협상하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얼굴) 대표는 30일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과 관련, “우리는 이 합의에 반대하며 국회의 동의가 없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이 합의는 국민의 권리를 포기한 조약이나 협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양국 정부는 축배를 들고 웃었지만 피해자 할머니들은 왜 우리를 두 번 죽이느냐면서 울었다”며 “종잇장처럼 가벼운 한·일 양국 정부의 역사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표는 이번 협상에서 일본군 위안부 동원에 대한 ‘법적 책임’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핵심들이 빠진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일 수 없다”고 했다. 한국이 설립하는 위안부피해지원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의 예산을 출연키로 한 데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립서비스와 돈으로 일제가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에 면죄부를 줄 수 없다”며 “정부는 그 돈을 받지 말고, 전액 우리 돈으로 설립하기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소녀상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교과서 왜곡과 같은 반역사적 행위며 어두운 과거를 역사에서 지우려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위안부 굴욕 협상 반대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원점에서부터 다시 협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협상 원점 재검토를 위해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규탄 결의안 채택 ▲범국민 반대운동 전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제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5-12-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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