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금리인상, 가계부채 관리가 핵이다

[사설] 美 금리인상, 가계부채 관리가 핵이다

입력 2015-12-17 23:06
수정 2015-12-18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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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어제 새벽에 금리를 0.25% 포인트 올렸다. 예상했던 대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7년 만에 미국은 비정상적인 ‘제로(0) 금리’ 시대를 끝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은 지난 1년간 꾸준히 제기됐다. 금리가 실제로 오르면서 불확실성을 털어 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미국의 경제상황이 호전됐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실업률이 완전고용에 가까운 5%로 크게 개선된 덕이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어제 성명을 통해 “이번 인상 후에도 통화정책의 입장은 시장 순응적으로 남을 것이며, 금리는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만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올린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끌었던 것은 앞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의 폭과 속도였다. 점진적인 인상을 공언한 만큼 내년에 서너 차례 금리를 추가로 올릴 것으로 보인다. 우리도 내년 하반기쯤에는 미국을 따라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예고된 악재라고 하더라도 한국 경제에 미칠 후폭풍은 만만치 않다.

내년부터 금리 인상 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가계부채 폭탄의 뇌관이 터질 위험성이 높다. 12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의 금리가 0.25%만 올라도 추가로 물어야 할 이자 부담이 3조원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이 부실해서 저소득층이 이자를 제때 못 갚게 되면 연쇄적인 악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경제는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진다. 총량을 줄이고 질을 개선하는 방식의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보완 대책이 요구된다. 빚으로 연명하는 한계기업들도 금리가 오르면 더 버티기 어려워진다.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금리 인상으로 높은 금리를 좇아 신흥국으로부터의 자금 유출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때와 달리 외환보유액이 3700억 달러에 이를 만큼 사상 최대 수준이고 단기외채 비율도 30%에 불과하다. 급격한 자본 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기초체력이 튼튼하지 않은 브라질 등 다른 신흥국가에서는 그간 풀렸던 달러가 빠르게 빠져나갈 위험이 크다. 주변 신흥국이 금융위기에 빠지면 우리도 덩달아 타격을 받게 된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함께 중국 경제의 둔화, 저유가 쇼크 등으로 내년 한국 경제는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다. 글로벌 경제 상황은 갈수록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더욱 중요해졌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중국, 유럽, 일본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유럽과 일본은 계속 돈을 풀고 있다. 중국은 위안화 약세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달러당 6.5위안 안팎으로 떨어진 위안화 가치는 내년엔 7위안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글로벌 환율전쟁이 치열해지는데 손을 놓고 있다가는 중국과의 수출 경쟁에서 갈수록 뒤처진다.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 경계의 끈을 늦춰서도 안 되지만 지나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등 냉정한 대응이 요구된다. 가계부채를 꼼꼼히 관리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에 전력을 다한다면 미 금리 인상의 파고를 무난히 넘을 수 있다고 본다.
2015-12-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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