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온 적이 거의 없었지만 이번에는 실제로 심각하다. 내년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빨간불’이 곳곳에서 들어오고 있다. 외환위기 때 못지않게 나라 안팎으로 경제상황을 둘러싼 악재가 쌓여 있다. ‘위기론’은 경기 변화에 민감한 기업들에서부터 감지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35개 대·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에게 물었더니 대기업 CEO 3명 중 2명은 내년에 긴축 경영을 하겠다고 답했다. 절반(51%)에 불과했던 지난해에 비해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기업인이 크게 늘었다. 응답자 4명 중 3명은 현 상황을 ‘장기형 불황’으로 진단했고, 10명 중 4명은 상당 기간 이런 장기 불황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높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정부는 여전히 내년 3%대 성장을 전망하고 있지만 주요 10개 국외투자은행 중 7곳은 한국의 내년 성장률이 2%대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우리 경제가 내년에 사실상 2%대 중반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경기 둔화에 이어 저유가 쇼크까지 겹치면서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내일 새벽 미국이 9년 만에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뒤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12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의 금리가 0.25% 포인트만 올라도 이자 부담은 연 3조원이 늘어난다. 우리 경제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최대의 복병이다. 부채의 총량을 줄이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내년 금리 상승기에 가계부채의 뇌관이 터지는 파국을 피할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그제 가계부채 대책을 뒤늦게 내놓으면서 애초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려던 것을 서울은 2월, 지방은 5월로 미루고 집단대출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예외 조항을 많이 둔 것은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내년은 저성장이 고착화할지, 아니면 우리 경제가 턴어라운드에 성공할지를 가늠할 중요한 한 해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제 “내년 우리 경제 여건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급 과잉으로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진 업종을 사전에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업종 전체적으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되고 대량 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나 가계, 기업, 정치권 모두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한계기업을 정리하는 구조개혁도 서둘러야 한다. 위기론을 과장해서도 안 되지만, 무책임한 낙관론만 펴기에는 상황이 한가하지 않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높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정부는 여전히 내년 3%대 성장을 전망하고 있지만 주요 10개 국외투자은행 중 7곳은 한국의 내년 성장률이 2%대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우리 경제가 내년에 사실상 2%대 중반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경기 둔화에 이어 저유가 쇼크까지 겹치면서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내일 새벽 미국이 9년 만에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뒤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12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의 금리가 0.25% 포인트만 올라도 이자 부담은 연 3조원이 늘어난다. 우리 경제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최대의 복병이다. 부채의 총량을 줄이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내년 금리 상승기에 가계부채의 뇌관이 터지는 파국을 피할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그제 가계부채 대책을 뒤늦게 내놓으면서 애초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려던 것을 서울은 2월, 지방은 5월로 미루고 집단대출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예외 조항을 많이 둔 것은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내년은 저성장이 고착화할지, 아니면 우리 경제가 턴어라운드에 성공할지를 가늠할 중요한 한 해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제 “내년 우리 경제 여건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급 과잉으로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진 업종을 사전에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업종 전체적으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되고 대량 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나 가계, 기업, 정치권 모두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한계기업을 정리하는 구조개혁도 서둘러야 한다. 위기론을 과장해서도 안 되지만, 무책임한 낙관론만 펴기에는 상황이 한가하지 않다.
2015-12-16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