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의 총본산 조계사에 지난달 16일부터 피신하고 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은신 24일 만인 어제 자진 출두 형식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은 하루 전인 지난 9일 오후 5시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 위원장에 대한 체포 영장 강제 집행은 갈등 해소가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며 “10일 낮 12시까지 한 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해결할 테니 경찰과 민주노총은 행동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계종의 중재 노력으로 한 위원장은 자진 출두를 결심했고, 민주노총도 9일 저녁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한 위원장의 입장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이 자진 출두 형식으로 경찰에 체포됨에 따라 조계종은 대국민 약속을 지키게 됐다. 동시에 종교 시설에 공권력이 투입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았다.

경찰 또한 한 발짝 물러서는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 과거와는 달리 큰 충돌 없이 ‘한상균 사태’가 일단락됐다는 점에서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과거 조계사에 공권력이 투입될 때마다 정부와 종교계가 갈등 양상을 보였다. 이런 점에서 이번 한 위원장 체포 과정은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4일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청와대 방면 행진을 시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그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지난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지난 5월 1일 노동절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했고, 지난달 14일 1차 민중 총궐기 집회를 주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 방해 혐의, 해산명령 불응,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이다. 검경은 1차 궐기대회에서의 폭력 시위에 대해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한 위원장이 스스로 조계사에서 나왔지만 여러 혐의에 대한 법 적용은 엄격해야 한다. 민주 사회에서 누구나 자신들의 이해가 걸린 사회 문제에 대해 주의·주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폭력적인 방식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국민으로부터 멀어져 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19일 예고된 3차 총궐기 대회도 2차 대회처럼 평화적으로 치러져야 한다. 이번 ‘한상균 사태’를 계기로 법치 확립과 평화 시위 정착이 이뤄지는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