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을 상대로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 법안, 경제활성화 법안, 테러방지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연이틀 주문했다. 그제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와 만나 “골든타임을 놓치면 용을 써도 소용없다”며 8개 법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한 데 이어 어제는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정기국회 마지막 하루만이라도 정치적 논란을 내려놓고 여야가 약속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법안을 뭉개고 있는 국회에 대해 명분과 이념의 프레임에 갇힌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이라고 성토하기까지 했다.

박 대통령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여러 차례 국회를 상대로 제발 민생을 위해 전력투구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말로만 민생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외치지 말고, 제발 법안 처리 등 행동으로 보여 주길 원했다. ‘7포 세대’라고 자조하며 최악의 취업난에 한숨 쉬고 있는 청년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정기국회를 이리 허송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오늘 정기국회가 끝나고 내일부터 새누리당 단독으로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응하지 않는다면 법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청년들의 신음은 더 커질 것이다.

여야는 지난 2일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기에 앞서 경제활성화 2개 법안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 노동개혁 5개 법안은 임시국회를 열어 합의해 처리하기로 약속했지만 여태껏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국민을 기망(欺罔)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법안 통과만을 기다리는 청년들로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다. 야당은 법안들의 경제살리기 실효성 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반대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경제와 청년실업 문제는 이것저것 재가면서 허송세월할 만큼 한가롭지 않다. 당리당략에 얽매여선 안 된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의 회동에 부정적이지만 우리 경제가 죽을 정도로 절박하다면 대통령이 여당뿐 아니라 야당 지도부도 만나 설득해야 한다고 본다. 게다가 지금의 국회 의사진행 구조에서는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한 쟁점 법안의 통과는 어려운 것 아닌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어제 관훈토론회에서 일부 노동개혁 법안의 분리 처리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이견은 충분히 좁혀 나갈 수 있다고 본다. 살인적인 취업난에 고통 겪는 청년들의 한숨에 응답할 시간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정녕 청년들을 절벽 끝으로 내몰 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