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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불법과 타협없다…복면시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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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5-11-27 10:47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한상균 위원장, 종교의 방패 뒤에서 걸어나오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진보진영 시민단체가 다음 달 5일 예고한 ‘2차 민중총궐기’와 관련해 27일 “불법과 타협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잘못된 관행을 단호히 끊겠다”고 말했다.

법무장관 불법과 타협없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 룸에서 도심 내 불법 폭력집회에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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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장관 불법과 타협없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 룸에서 도심 내 불법 폭력집회에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담화를 통해 “얼마 전 도심 내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단체가 2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날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우리의 시위 현장을 보면 법치국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달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가 과격 시위 양상을 보이면서 부상자가 속출했지만 진보진영 단체는 다음 달 5일 2차 집회를 열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애초 전국 각지에서 분산 개최하려던 2차 집회를 상경 투쟁 방식으로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내달 5일 서울광장에서 1만명이 모이는 집회 신고를 했고, 경찰은 신고 내용을 검토해 대응 방안을 강구 중이다.

김 장관은 “불법 폭력시위는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법치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도전”이라며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위는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14일 집회 이후 조계사로 피신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두고는 “명백히 죄를 짓고도 법 집행을 거부한 채 종교 시설로 숨어 들어가 국민을 선동하고 불법을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법치 파괴’의 전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종교의 방패 뒤에서 걸어나와 재판과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죄를 가볍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또한 은신한 범죄자의 도피 행각을 돕거나 또 다른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자 역시 끝까지 추적하여 주범과 마찬가지의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복면 시위’에 대해서도 “얼굴을 가려 처벌을 면하고자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하며 “익명성에 기댄 폭력 시위꾼들은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집회 현장에서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폭력을 행사한 자는 복면시위 금지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이 시각 이후부터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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