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 ‘뜨는 상가 세입자 대책’ 주목한다

[사설] 서울시 ‘뜨는 상가 세입자 대책’ 주목한다

입력 2015-11-24 22:32
수정 2015-11-24 22: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상권이 활성화돼 동네가 주목받으면 치솟는 임대료를 견디지 못한 원주민들이 엉뚱하게 외곽으로 밀려난다. 이 같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제동을 걸어 보겠다고 서울시가 그제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대학로, 인사동, 신촌, 홍대, 서촌 등 갈수록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해지는 곳들을 시범 지역으로 정했다.

우선 시는 이들 지역의 핵심 건물을 직접 사들여 문화·예술인과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저렴하게 빌려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199억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들이 상가를 살 수 있도록 8억원 내에서 대출도 해 줄 계획이다. 임대료 폭등을 막는 데 건물주들의 동참을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노후 상가 건물주에게는 리모델링이나 보수 비용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대신 일정 기간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다.

수십 년 붙박이로 살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이 정작 개발이익에서 소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현상이다. 경리단길, 서촌, 북촌 등 새롭게 주목받는 동네들이 어떤 곳인가. 작은 상점과 실험적인 공간들이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일궈 낸 골목 문화권이다. 이런 곳들이 1년에 20~50%씩 임차료가 치솟아 원주민과 소상공인들이 외곽으로 밀려 나가는 것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그 빈자리가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이나 커피점들로 채워지니 고유한 골목문화가 탈색되기도 한다. 종합대책을 강구한 서울시의 노력은 그래서 주목받을 만하다. 민관 거버넌스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

문제는 정책 의지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점이다. 대상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현실에서 건물주들의 호응을 얻는 일부터 쉬울 수 없다. 임대료를 묶는 방안이 시장경제 체제에서 실효를 거둘지도 의문이다. 재력가 임차인을 걸러 내 합당한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작업 역시 간단치만은 않을 것이다.

종합 대책에 들어가는 돈은 알토란 같은 세금이다. 한정된 예산으로 공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기적 방안을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미국 뉴욕의 브로드웨이 공연 문화가 오프 브로드웨이, 오프 오프 브로드웨이로 확장한 선례를 다시 주목해 보면 좋을 것이다. 그 확장을 유도하는 데 세금 혜택과 지원금 등 다양한 정책이 뒷받침됐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미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된 지역을 단속하기보다는 골목문화권 배후지를 미리 파악해 투자하는 선제적 행정력이 요구되는 때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지방의회 운영 개선과 시민 중심 의정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2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매년 각 시·도의회에서 의정활동 성과가 우수한 의원에게 그 공로를 기리고 있다. 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자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지방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과 책임 있는 집행부 견제를 꾸준히 이어왔다. 특히 후반기 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며, 의원들이 본연의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돼 전국 지방의회 운영위원장들과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지방의회 권한 강화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전국 단위의 의제화를 이끌어 왔다. 이 위원장은 제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산후조리원 안전·감염관리 체계의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서울형 안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2015-11-25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