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연평도에 기습적인 포격을 한 게 어제로 5년이 됐다. 북한은 당시 170여발의 포탄을 발사해 해병대 장병 2명과 민간인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북한이 우리 영토에 직접적인 포격을 가한 것은 6·25 전쟁 이후 처음이었다. 천안함 피격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8개월 만의 일이라 국민들은 충격이 더 컸다. 연평도 포격 사건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명백한 무력도발로 국민들은 국가 안보에는 한 치의 허점도 없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정부도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대대적인 전력 증강과 서해 5도 주민들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이 계획의 절반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 우려스러운 일이다.
정부는 연평도 포격 사건 이듬해인 2011년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했다. 10년 동안 78개 사업에 민간 자본을 포함해 9109억원을 들여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올해까지 지원 액수는 2583억원으로 목표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정부 지원 예산도 첫해인 2011년 426억원에서 올해는 232억원으로 5년 만에 거의 반 토막이 됐다. 관광객도 줄면서 서해 5도를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헛구호가 아니냐는 비난도 크다.
전력 증강도 충분치 않다. 연평도 포격 이후 K9 자주포 배치를 3배 이상 늘렸지만 서북 도서에서는 6·25 때 쓰던 전차의 포탑을 활용한 해안포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 섬 상륙작전을 시도하면 제대로 막아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북한군 동태를 24시간 감시하기 위해 2012년까지 도입하려던 전술 비행선도 사업이 좌초돼 올해 다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또 서북 도서에 민간인 대피소가 모두 42곳인데, 북한의 화생방 공격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해 줄 가스여과기를 갖춘 곳은 5곳밖에 없는 등 대피시설도 부실하다. 시급히 개선해야 할 일이다.
8·25 합의 이후 오는 26일 판문점에서 남북이 당국자 실무접촉을 갖기로 하는 등 남북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남북 장관급 회담이 8년 만에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안보태세와 관련해서는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 오히려 연평도 도발 5주년을 서북 도서 우리 군의 전력증강 실태를 전면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북한이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아직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연평도 포격 사건 이듬해인 2011년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했다. 10년 동안 78개 사업에 민간 자본을 포함해 9109억원을 들여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올해까지 지원 액수는 2583억원으로 목표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정부 지원 예산도 첫해인 2011년 426억원에서 올해는 232억원으로 5년 만에 거의 반 토막이 됐다. 관광객도 줄면서 서해 5도를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헛구호가 아니냐는 비난도 크다.
전력 증강도 충분치 않다. 연평도 포격 이후 K9 자주포 배치를 3배 이상 늘렸지만 서북 도서에서는 6·25 때 쓰던 전차의 포탑을 활용한 해안포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 섬 상륙작전을 시도하면 제대로 막아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북한군 동태를 24시간 감시하기 위해 2012년까지 도입하려던 전술 비행선도 사업이 좌초돼 올해 다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또 서북 도서에 민간인 대피소가 모두 42곳인데, 북한의 화생방 공격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해 줄 가스여과기를 갖춘 곳은 5곳밖에 없는 등 대피시설도 부실하다. 시급히 개선해야 할 일이다.
8·25 합의 이후 오는 26일 판문점에서 남북이 당국자 실무접촉을 갖기로 하는 등 남북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남북 장관급 회담이 8년 만에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안보태세와 관련해서는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 오히려 연평도 도발 5주년을 서북 도서 우리 군의 전력증강 실태를 전면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북한이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아직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15-11-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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