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옛 계수조정소위)는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의 개별 사업을 심사해 증·감액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구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예산안 심사철만 되면 자기 지역구의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소위에 참여하는 동료 의원들에게 사업 이름과 액수만 적은 쪽지를 집중하여 전달해 이른바 ‘쪽지 예산’이 범람하곤 했다. 대부분 선심성 사업일 뿐이어서 비판 여론이 높았다. 이에 여야 공히 소위의 투명한 운영을 다짐해 왔지만 오히려 수법만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올해는 ‘인간 쪽지’라는 기상천외한 방법까지 나왔다.

소위 정원(여당 8명, 야당 7명)을 한 명씩 증원하려던 여야의 시도는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예산 때문에 인원을 늘렸다”는 역풍을 맞고 무산됐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헌정 사상 초유의 편법을 동원해 ‘꼼수 증원’을 강행했다. 소위 위원으로 8명을 할당한 뒤 사·보임을 통해 ‘순번제’로 매일 한 사람씩 빠지게 한 것이다. 쪽지 예산을 없애겠다고 다짐하더니 아예 인간 쪽지를 매일 집어넣는 것과 다름없다. 듣도 보도 못한 황당한 방법이 부끄럽고 어색했는지 그제 배재정 의원 대신 소위 위원이 된 정성호 의원도 “쑥스럽다”고 하지 않았는가.

여당인 새누리당도 호남 몫으로 이정현 의원을 순번제로 막판에 투입하려다 슬그머니 철회했다고 하니 여야의 예산 욕심에 할 말을 잃을 정도다. 386조원에 이르는 새해 예산안은 국민이 피땀 흘려 납부한 혈세를 바탕으로 짜인 것이다. 한 푼도 허투루 사용돼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쌈짓돈인 양 불요불급한 지역구 사업에 투입하겠다는 국회의원들의 발상이 기가 막힐 따름이다. 혹여 국가 예산은 ‘따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야 모두 자성해 보길 바란다. 불요불급한 예산 파티의 최대 희생자는 바로 국민이다.

그렇지 않아도 19대 국회는 개원 이래 지금까지 뭐하나 제대로 한 일이 없다. 얼마나 한심하면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가 나오겠는가. 그런데도 마지막 예산안조차 나눠 먹기에 골몰하고 있으니 이젠 아예 국민의 따가운 시선조차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국회에 예산 심의권을 부여한 목적은 지역의 선심성 예산을 챙기라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씀씀이를 심사해 불요불급한 지출을 방지하라는 것이다. 19대 국회는 제발 이제라도 사익(私益)을 앞세워 예산 파티를 벌이는 부끄러운 행태를 중지해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