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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법정 시한 한달도 안 남았는데…‘멈춰선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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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5-11-03 17:19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국정화 후폭풍에 본회의, 예산·법안심사, 청문회 올스톱

정부가 3일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을 확정하자 야당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모두 중단됐다.

야당 의석 빈 국회 본회의장 3일 오전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가  야당 의원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불참해 열리지 않고 있다.  야당 의석이 빈  가운데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의원회관에서 대기할 것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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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의석 빈 국회 본회의장
3일 오전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가 야당 의원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불참해 열리지 않고 있다. 야당 의석이 빈 가운데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의원회관에서 대기할 것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화에 반대해 전날부터 농성을 시작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전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비롯해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항의 농성을 계속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는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부처별 예산심사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등 모든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끝내 국정화를 강행한 것을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 “ 독재”로 규정하면서 국회 보이콧의 불가피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새정치연합은 4일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간 ‘2+2회동’ 무산은 물론 5일 본회의 개최에도 응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교육부의 국정화 확정 철회,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즉시 사퇴, 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규탄사를 채택했다.

또 확정고시의 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에 내고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과 함께 교과서 집필 거부와 대안교과서 제작을 유도하는 불복종 운동과 대국민 서명운동도 계속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의총에서 “정부는 역사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압도적 국민 여론을 짓밟았다”면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불법 행정을 강행하는 게 바로 독재 아니냐”고 성토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를 중단하고 국회를 피하는 것이 우선 국민에게 큰 불편을 주는 것으로 생각해도 이번에는 용서해달라”면서 “고시를 강행하면 국회를 중단하면서까지 정부가 해왔던 잘못된 태도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민생 정책에 진력하는 기조로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야당의 국회 의사일정 복귀를 촉구하는 전략으로 맞섰다.

이날도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시급한 국정과제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중소기업 관계자와 간담회, 사회적 기업거래소 설립을 위한 나눔경제특위 회의를 여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김무성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과서 문제를 갖고 우리 국민이 민생고에서 고통받는 현실을 외면하고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정말 옳지 못하다”면서 “국회가 파행하는 것은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일”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바쁘고 중차대한 시기에 야당이 역사교과서 문제로 합의했던 본회의조차 무산시키고 농성에 돌입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역사 교과서 문제는 국사편찬위와 역사학자, 전문가에게 맡기고 국회는 법안과 예산 처리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강력히 야당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야 간 대립이 국정화 확정을 계기로 정점에 달하면서 국회 공전과 파행 사태가 장기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예산안 심사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졸속심사에 대한 걱정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야당도 국회 보이콧이 민생 발목 잡기로 비칠 가능성을 우려해 장기 농성이나 전면 장외투쟁은 아직 계획하지 않고 있어 국회 공전이 길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새정치연합 주승용 최고위원은 “여야가 대치하다 보니 야당이 민생을 내팽겨친다는 비판을 받아 우리 활동 자체가 안 좋아 보일 수 있다”며 “역사학자가 주체가 되고 야당은 민생을 챙겨가며 법으로 서포트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둔 현역 의원들의 최우선 관심 사항인 지역구 예산과 선거구 획정 문제가 후속 이슈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정국의 중심에서 밀려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 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내일 (농성)하면 야당도 접고 (원내로) 들어올 것”이라며 “5일 예정된 본회의는 야당이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확정고시가 나기 전이라면 몰라도 고시가 난 이후에는 야당이 떠들어도 기사도 제대로 안 날 것”이라며 “여당은 이제부터 총선 룰을 얘기할 텐데, 야당만 교과서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정국이 민생과 총선 정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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