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헌 논설실장
외시 폐지보다 심각한 것은 5급 공채(옛 행정고시) 축소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5급 공채를 축소하는 내용을 대국민 담화에 담았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9일 “민간 전문가 진입이 용이하도록 5급 공채와 민간 경력자 채용을 5대5 수준으로 맞춰 가겠다”면서 “궁극적으로는 과거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매년 10% 포인트씩 5급 공채 비중을 줄여 박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에는 5대5로 할 방침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공무원들이 뭇매를 맞고 있다. 과문(寡聞)한 탓인지 ‘세월호 참사’와 관(官)피아가 그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설령 그렇더라도 행시 출신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다. 비고시 출신이나 민간 전문가 출신들은 관피아와 관련이 없는가. 백 보 양보해서 행시 출신들만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1년에 10% 포인트씩 줄이겠다는 것은 군사정부 시절에나 가능한 발상이다. ‘세월호 참사’와 관피아를 이유로 행시를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없애겠다는 것은 잘못된 접근법이다. 대학 입시든, 채용 시험이든 그마나 객관적인 게 필기시험이다. 민간 전문가 채용을 늘리겠다는 것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민간 채용을 늘릴수록 공직은 재력을 바탕으로 한 박사들의 등용문이 될 가능성이 높다. 훌륭한 민간 전문가들도 적지는 않겠지만,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려면 면접과 스펙을 볼 수밖에 없다. 그러한 평가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민간 전문가 채용이 많은 나라도 있지만, 나라마다 공직 취업 역사와 상황은 다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만든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인 2007년 7월 3일 로스쿨법이 통과됐다. 노 전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의 상황이 다른데도 미국식의 로스쿨을 도입했다. 3년간 로스쿨을 다닐 때의 학비와 생활비만 1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보니 웬만한 집에서는 자녀를 로스쿨에 보낼 엄두를 내지 못한다. 어렵게 로스쿨을 다니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해도 소위 ‘빽’이 없는 보통 집안의 자녀는 괜찮다는 로펌에 취직하기가 어렵다. 좋은 로펌에서 경력을 쌓지 못하니 판사·검사가 되는 것은 더 어렵다. 사시나 행시에 합격하면 성적순대로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지만, 부동산중개사시험처럼 자격시험인 변호사시험에는 순위가 없다. 유명 로펌 입장에서 보면 장·차관이나 국회의원, 법조인, 재력가 등 가진 자의 자녀를 채용하는 게 영업상으로도 좋고 방패막이로도 좋다. 또 유명 로펌은 학벌이 좋은 변호사를 선호한다. 합법적으로 권력의 대(代)물림, 부의 대물림이 이뤄질 수 있는 게 로스쿨 제도다.
노 전 대통령은 상고 출신으로 사시에 합격해 변호사, 국회의원, 장관을 거쳐 청와대의 주인이 됐다. 노 전 대통령은 기득권층에 타격을 주기 위해 로스쿨 제도를 찬성했겠지만, 오히려 기득권층은 웃고 있다. 로스쿨 도입과 사시 폐지로 ‘제2의 노무현’은 나올 수 없게 됐다. 사시는 2017년이면 없어질 예정이다. 과거에는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요즘에도 고시는 보통 사람들이 출세의 사다리에 올라탈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특히 사시는 더 그렇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할 대통령들이 ‘경쟁적’으로 출세의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 사시도 존속해야 하고, 행시도 축소돼선 안 된다.
을미(乙未)년 새해 첫날이 밝았으나 희망은 보이지 않는다. 대학을 나와도 취업을 할 수 없는 사회, ‘개천에서 용 나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사회에서 무슨 희망을 볼 수 있을까.
tiger@seoul.co.kr
2015-01-01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