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신문고 도입 주민소환제로 감시해야

지방정부 실세들의 횡포를 막으려면 외부 감시와 함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장채열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장은 “시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옴부즈맨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며 “지방의회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누구나 실세들의 각종 비리와 부조리, 횡포 등을 제보할 수 있도록 신문고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성주 전남 여수시민협 사무처장은 “단체장들이 측근을 옆에 두는 것은 바람막이를 해 주고 무조건 자기 편이 있다는 심리 탓이지만 이게 결국은 단체장의 독선 행정을 낳는다”면서 “체계적이고 공개적으로 직원을 선출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선거 공신들을 챙겨야 다음 선거 때도 충성하기 때문에 단체장들이 욕을 먹으면서까지 측근들을 무리하게 기용하는 것 같다”며 단체장의 절제를 요구했다.

그는 “선거 보은이 지자체 행정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면서 “보은인사와 낙하산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행동 강령을 만들어 지키는, 스스로 개혁적인 단체장을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하봉규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선 조직은 정치 권력 내부에 기생하는 또 다른 권력으로, 단체장 리더십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마땅한 방지책이 없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문고리권력은 보좌진이 아니라 권력 도우미에 불과하다”며 “권력을 지키려는 자와 가지려는 자 모두 비밀조직을 운영하는데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권력이 1인에게, 민주국가조차 소수에 의해 독점되는 체제에서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권력 획득과 유지를 위한 비선조직을 둘 수밖에 없는 정치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희권 충남대 자치행정과 교수는 “주민들이 주민소환제를 활용해 단체장이 측근 관리에 신경 쓰게 하고, 의회를 통해 조사신청권을 발동하는 등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 “단체장 권력이 막강해 어려움이 있지만 외국처럼 지방의회에서 외부 인사를 시티매니저(시정관리관)로 투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전국종합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