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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회의하다 장관답변이 귀에 거슬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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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4-09-04 10:52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2차 규제개혁회의] 장관 “내년에 입법” 朴대통령 “내년요?”

“눈 딱 감고 화끈하게 푸셔야 간에 기별이라도 가지. 그렇지 않으면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도 ‘강력한 표현’으로 규제 혁파를 강조하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거듭 촉구했다. 문제를 풀어 가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자식 열을 둔 홀어머니가 키 작고 연약하지만 열 자식을 굶기지도 않고 학교 보내고 시집 장가 보낸다. 굶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의지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느냐. 공무원들이 ‘다른 대안은 없을까’ 하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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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규제 혁파 과정에서의 ‘속도감’도 곳곳에서 언급했다. “속도를 내서 빨리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 속도를 내서 해결 방안을 찾아 달라”거나 “규제를 여러 건씩 모아서 개선하게 되면 좀 기다려야 한다. 개선 수요가 있을 때마다 즉각즉각 해 나가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엉켜 있는 실타래를 끊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실타래를 딱 끊어버리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법 개정을 통한 문제 해결에는 현 여야 관계를 의식해서인지 상당한 우려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한 귀농 주민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내년에 법 개정과 관계법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내년요?”라며 대화에 끼어들었다. 박 대통령은 “법 개정해서 하려면 내년에도 되겠습니까”라며 회의감을 드러냈으며 윤 장관이 법 규정을 언급하자 “아”라며 탄식을 터뜨리기도 했다. 전자 상거래 관련 문제가 다시 제기되자 “쓸데없는 규제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며 일자리를 놓치고 있는지”라고 한탄하면서 “어떻게든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지금 온오프라인의 경계선도 없고 인터넷 결제에 있어서는 국경도 없다는데, 한국에선 울타리가 있다고 착각하고 우리만 규제를 하고 있다. 굉장한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정보포털’ 시연 행사에서는 “답변 내용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다.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쉬운 표현과 말로 답변하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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