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투자 억제…빚 감축 쫓겨 공공요금 인상압박·졸속매각 우려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빚이 많은 주요 공기업이 그동안 벌린 각종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 개혁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필수자산을 빼고 모두 팔아 부채를 줄이라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경영진 급여 삭감 등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 공기업들은 팔 수 있는 국내 자산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십조원을 쏟아부은 해외 투자자금의 일부를 회수해 빚는 갚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불가피한 손실은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속도전’을 지시한 기재부와 시장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 매각이 필요하다고 보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해당 공기업의 주무부처 사이에 신경전도 감지된다.

1일 공기업들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6개 해외자원 개발사업 중에서 큰 손실을 냈거나 수익성이 낮은 사업의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이중 매년 1천억원 안팎의 적자를 내는 캐나다 유전개발업체인 하베스트가 유력한 매각 대상으로 거론된다. 석유공사는 2009년 12월 약 3조8천억원을 투자해 이 회사를 사들였으나 북미지역 석유산업 침체 등으로 빛을 보지 못했다. 작년 말까지 누적적자는 8천억원을 넘는다.

수익성이 낮은 미국 앙코르, 카자흐스탄 카스피안 광구도 매각 검토 대상으로 꼽힌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국제 수급상황에 따라서 알짜 자산이 될 수 있는 곳도 있는데 고민이 크다”고 전했다.

대한석탄공사는 유일한 해외자산인 몽골 누르스트 훗고르 탄광의 매각을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다. 매장량만 1억900만t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마땅한 판로를 찾지 못해 생산을 못 하는 상황이다.

한국전력은 캐나다 데니슨사 지분 등 3개 우라늄 확보 사업의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사업에는 2007~2009년 총 805억원을 투자했지만 지금까지 매장량이 얼마인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해외에서 20여개 가스개발 사업을 벌이는 한국가스공사는 호주 GLNG 프로젝트 등 추가 투자비가 불어나거나 손실이 나는 사업의 정리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30여개 해외자산 가운데 일부를 매각할 계획이다.

가스공사가 미국, 중국 등 5개 해외지사와 4개 해외법인을 2년 안에 청산할 계획이다. 다른 공기업의 해외사무소 정리와 통합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석탄공사는 국내에 보유한 2천100만평 규모의 임야를 단계적으로 파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기업들은 기존 설비 유지·보수, 필수설비 확충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 신규 투자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과거 해외자원 개발을 내세운 정부 등에 떠밀려 벌였던 사업을 단기간에 정리하기도 쉽지 않은데 제값을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정부 부처 관계자는 “기재부가 공공기관 개혁을 지휘하고 있어 다른 부처는 나서기 어렵지만 해외 투자자산 매각은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기업들이 이처럼 자산 매각을 서둘러도 단기간에 부채를 큰 폭으로 줄이기는 어려워 공공요금의 인상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공사는 새해 첫날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5.8% 인상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 그동안 연료비를 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악화된 재무구조를 더는 놔둘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요금 또한 원가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자산을 팔아 빚을 줄이는 동시에 수익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