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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위기의 시대… 가사노동의 가치를 되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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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3-12-28 00:00 출판/문학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혁명의 영점/실비아 페데리치 지음/황성원 옮김/갈무리/336쪽/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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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3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차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위원회에는 총리 직속의 여성정책 심의·조정 기구로 관계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관례대로 공식 안건 처리 뒤 비공식 환담이 이어졌고, 이때 누군가 얘기를 꺼냈다.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건의였다. 총리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평가하면 누가 주부에게 월급을 주는 것이냐”고 물었고, 여기저기서 웃음보가 터져 나왔다.

역설적으로 이날의 ‘촌극’ 이후 국내에선 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 판단이 재평가됐다. 사회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란 인식이 저변에 깔리면서 가사노동 가치의 합리적 산출과 공적 기준을 정하고자 수차례 연구 용역이 이뤄졌다. ‘주부 가사노동의 소득인정 기준’이 마련되기까지 했다.

책 ‘혁명의 영점’은 30여년간 여성주의 운동을 이끌어 온 실비아 페데리치의 최신작이다. 전작 ‘캘리번과 마녀’에서 마녀사냥을 자본주의 도입과 이행이란 맥락에서 이해했던 저자는 복지 위기 시대에 가사노동의 가치를 진지하게 되묻는다. 가사노동이 노동력을 ‘재생산’하므로 생산노동과 동일하게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고, 재생산 노동의 최종 수혜자가 자본이므로 총자본의 대변인인 국가가 가사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줘야 한다는 주장은 1970년대부터 여성운동의 화두였다.

그의 고민은 기존 좌파 운동과 짝지어진 여성주의 운동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에서 시작된다. 저자가 주목하는 부분은 신자유주의 확산 속에서 복지의 축소와 그에 따른 부담이 가사노동에 고스란히 떠넘겨진 현실이다. 실제 미국의 경우 노인복지 서비스 축소로 그동안 병원 등 공적 영역에서 제공되던 돌봄 서비스가 가정의 몫으로 넘어왔다. 이는 여성의 무급 가사노동이 증가하는 현실로 이어졌고, 노동조합조차 외면하는 문제가 됐다.

저자는 돌봄 서비스 등 재생산 노동을 국가나 자본의 손에 맡기는 대신 집단·공동화를 통해 공유재 성격을 갖게 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가사노동에 공유재 개념이 확산돼야 월가 점거운동 같은 투쟁의 지평을 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책은 마르크스주의의 한계를 지적하지만 지나치게 급진적인 데다 여성의 ‘성’(性)과 ‘부부관계’마저 경제적 종속의 입장에서 들여다보는 시각이 다소 부담스럽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3-12-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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