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면허’ 강행] “방만 경영에 빚더미… 경쟁체제 도입해야” “자회사 개념으로 무슨 철도시장 경쟁이냐”

정치권이 철도노조 파업 중재를 위해 나섰지만 노·사·정 간 현격한 시각차만 드러냈을 뿐 중재 자체가 여론을 의식한 ‘시늉’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는 노사의 주장을 수렴해 전향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편향된 한쪽의 논리만을 지지하고 있다. 정치권이 노사의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철도노조 파업 이후 처음으로 노·사·정 3자의 대표 격 인사들을 한자리에 불러 중재를 시도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각자의 논리를 펴며 노사 한쪽을 거들기에 바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방만한 경영으로 빚더미에 앉은 철도공사의 적자 폭을 줄이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 비효율을 없애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사측 편을 들었고, 야당 의원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인데 수서 법인의 면허 발급을 보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노조 입장을 두둔하기에 급급했다. 정부 측도 협의 시작부터 강경한 태도로 일관했다. 결국 회의는 성과 없이 끝났다.

한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이날 부산에서 가진 회고록 출간 기념 북콘서트에서 “철도 파업이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니까 새누리당이 참여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모회사와 자회사 개념으로 무슨 철도시장의 경쟁이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