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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안보위협 판단 땐 對北군사지원 나설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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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3-10-17 00:10 기획/연재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美의 압박’ 현실화 때 선택은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이 본격화돼 한국·미국·일본 3각 군사 체제를 통한 대중 압박이 현실화된다면 중국은 어떤 선택을 할까.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이 아직까진 ‘협력과 경쟁’을 기반으로 탐색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신냉전’ 도래를 점치기는 이르지만 중국이 심각한 안보 위협을 느낄 만큼 동북아 정세가 급변한다면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크게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0여년간 위기의 순간마다 북한과 중국이 굳건한 동지적 유대를 이어 왔듯 중국에 위기가 닥쳐온다면 냉전시기 북·중 동맹 체제가 부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흥규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6일 “한국이 어떤 형태로든 중국을 겨냥한 협력 체제에 완전히 편입됐다고 판단될 때 중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군사적 지원을 대폭 강화하며 한국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상황 전개에 따라 군사적 기술 지원도 가능할 것”이라면서 “현재 중국의 능력으로는 어렵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실제 중국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의혹은 그동안에도 몇 차례 제기돼 왔다. 북한이 지난해 열병식 때 공개한 신형 탄도미사일의 이동식 미사일발사대(TEL) 차량이 중국산인지를 놓고 유엔이 조사에 나섰으며 유엔은 지난 6월 ‘북한이 사용 목적을 속이고 중국 회사와 계약해 차량을 수입한 뒤 개조한 것’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중국 문제에 정통한 한 대북 전문가는 “핵 개발과 관련해 북한이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물품을 구하려면 해로나 육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중국 쪽 육로를 거치지 않고 들여왔다고 100% 보장할 수 없다”면서 “중국 다롄(大連)항을 통해 핵심 부품이 들어갔다는 소문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세계 강대국으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것을 자초할 ‘자충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도 적지 않다. 김한권 아산정책연구원 중국연구센터장은 “미국이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다른 한 축으로는 중국과의 협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면서 “중국도 미국의 이런 생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직접적 군사 지원으로 극단적인 외교·군사 갈등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병곤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은 “중국이 북한을 끌어안을 수는 있지만 ‘신흥대국’의 꿈에 생채기를 내면서까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3-10-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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