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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힘겨루기와 한국 외교] <1> 집단적 자위권 vs 전작권 전환 재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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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3-10-15 00:00 국방·외교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中견제 노린 美·日 군사 밀월에 동북아 신냉전구도 우려 고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대중 포위전략이 본격화되면서 동북아 지역의 외교·안보 지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집단적 자위권을 매개로 한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밀월은 한·중 및 미·중 관계에도 큰 영향을 끼치며 동북아 역학 구도의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에 끼어 버린 우리로서는 ‘전략적 판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대한 진단과 함께 한국의 ‘전략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지 짚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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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 안보 이익은 ‘인치’(미국 입장)로 잴 때와 ‘센티’(한국 입장)로 잴 때마다 달라지게 됐다.”(한 외교소식통 발언)

“일본은 웃으면서 우리의 빰을 때려 왔다. 여전히 그들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한 정부 당국자의 발언)

전 세계에 산개한 ‘동맹 구조’를 재디자인하려는 미국의 전략하에 치밀하게 세팅된 일본의 재무장 수순이었다. 지난 3일 미·일 양국이 ‘2+2(외교·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추인하는 장면을 지켜본 한반도의 인식이다.

이로써 2차 세계대전 후 지속된 전후 60년간의 역내 안보 질서는 근본적인 변화의 기로에 서게 됐다. 미·일 군사적 결속이 중국 견제 수단이 되면서 한·미 동맹을 자산으로 중국을 견인하고 일본과 과거사 전쟁을 벌이는 한국으로서는 ‘전략적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난제를 안게 됐다. 미·일 공동성명의 핵심 키워드인 ‘더 강고한 동맹’은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군사적 일체화 체제를, ‘더 많이 공유하는 책임’은 일본 내 불문율이었던 방위 예산을 국내총생산(GDP) 1%로 유지하는 ‘황금률’을 주변국을 개의치 않고 깬다는 예고와 다름없다. 미·일은 내년 말까지 양국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고 집단적 자위권 발동을 위한 주변사태법(일본 주변 지역에서 미·일 간 군사협력 방안을 규정한 법률)을 손본다는 계획이다.

동아시아에서의 막대한 안보 비용 부담을 덜고, 일본을 역내 안보의 ‘대리자’로 삼아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미국과 과거의 군사적 대국 위상을 다시 갖겠다는 아베 정권의 노림수가 맞아떨어진 셈이다.

새로 구축되는 미·일 안보동맹으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적 대결 구도가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중·일이 대치하고 있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의 충돌이다. 동북아 대결 구도가 본격화되면 자칫 미·중이 주고받는 체스판의 종속 변수로 휩쓸릴 수 있다.

중국은 아시아에서 일본의 고립을 원한다. 미국은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등의 ‘동맹 블록화’를 통해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요구가 우리 측 입지를 상당폭 상쇄시키며 동맹 비용을 가중시키는 전략적 오판이 됐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내 정치적 논리와 정서가 더 크게 작동한 점이 지적된다.

박근혜 정부가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요구한 시점은 미 국무부와 국방부 인사가 올해 우리 측에 집중적으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용인 방침을 타진해 온 시기와 맞물린다. 정부 관계자는 “올 초부터 서울과 워싱턴 양쪽에서 몇 차례에 걸쳐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다”며 “미국은 미·일 동맹 강화가 지역 안보에 기여한다는 뜻을 설파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방한한 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 부장관, 4월에 연이어 방한한 존 케리 국무장관과 윌리엄 번스 국무부 부장관, 9월 방한한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등이 우리 측에 미·일 간 컨센서스를 밝혀 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권 아산정책연구원 중국연구센터장은 “미국은 북한 핵위협을 이유로 한국에 대해 미·일 동맹과 묶는 3국 군사체제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며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와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가 실질적으로 연동될 가능성이 커 결국 한국이 미·일 군사체제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편입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으로는 ‘반성하지 않는’ 일본을 상대로 한 우리 외교의 운신 폭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다자적 틀 속에서 각국의 양자적 이해관계가 공존하는 복합적 안보 질서가 눈앞에 나타나고 있다”며 “대미 의존도가 높은 현실에서 일본이 미국과 함께 한반도 안보에 깊이 개입하는 구조가 되면 우리의 목소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3-10-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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