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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 통중봉남·통민봉관으로 얻을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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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3-05-28 00:00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북한이 최룡해 특사의 중국 방문을 마친 지난 주말 두 가지 눈여겨볼 행동을 취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예방한 자리에서 최 특사가 북핵 6자회담에 응할 뜻을 밝혔다는 중국 측 발표와 달리 북한 언론매체들은 6자회담이나 핵문제는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양국이 전통적 우호관계를 거듭 다짐했다는 점을 중점 보도했다는 것이 그 하나다. 나아가 이튿날인 그제엔 노동당 국방위원회 정책국 담화를 통해 핵을 절대 포기할 수 없으며, 핵 개발과 경제 발전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들어가며 남한 당국을 맹비난한 것이 또 하나다. 예상대로 최 특사의 방중이 자신들에게 잔뜩 화가 난 중국 지도부의 심사를 달래고 6월 한·미·중 3국 정상의 연쇄 교차회담으로 이뤄질 대북 공조와 압박에 선제 대응하려는 교란 전술에 불과했음이 드러난 셈이다.

우리 정부와의 대화는 철저히 외면한 채 6·15공동선언 기념행사를 남북 민간단체가 함께 갖자는 제의를 내놓는 행태까지 감안하면 북은 지금 한반도 밖으로는 통중봉남(通中封南) 전술을, 안으로는 통민봉관(通民封官) 전술을 쓰고 있다고 정리될 것이다. 한국 정부를 배제한 채 밖으로는 중국을 통해 미국과의 대화를 모색하고, 안으로는 민간 부문을 앞세워 남한 사회의 남남 갈등을 촉발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가 고심 끝에 어제 6·15 기념행사 참석을 위한 시민단체의 방북을 불허한 것은, 이처럼 빤히 보이는 북의 속내를 감안할 때 불가피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북이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변화 없이 여전히 중국에 기대어 위기를 모면하려 듦에 따라 우리의 대중 외교는 한층 중요해졌다. 무엇보다 대북 공조에 있어서 중국을 떼어내려는 북의 교란책에 중국이 끌려들지 않도록 하는 일이 긴요하다. 어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밝혔듯이 한·중 정상회담과 한·미·중 3국의 전략대화를 통해 대북 3각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6자회담이 그저 대화를 위한 대화 차원에서 재개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북·미 관계와 북·중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선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 북한은 즉각 한국 정부와의 대화에 응해야 한다는 데 중국이 인식을 같이하도록 해야 한다.

최근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혈맹이 아닌 ‘일반적 국가관계’라고 말한 점은 고무적이다. 새로운 북·중 관계를 모색하는 중국 지도부에게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구상과 우리 정부가 주도하는 한반도 해법, 즉 서울 프로세스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적극 이해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북으로 하여금 통중봉남·통민봉관 전술이 얼마나 하잘것없는 술책인지도 깨닫게 해야 한다.

2013-05-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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