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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문화 융성의 기초, 문화기본권/권영걸 서울대 디자인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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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3-03-08 01:19 열린세상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권영걸 서울대 디자인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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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걸 서울대 디자인학부 교수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경제 부흥, 국민 행복, 문화 융성을 국정의 3대 축으로 제시했다. 앞의 것은 이전 정권에서도 많이 들어온 것인데, 이 한 세트의 국정 목표가 전혀 다른 신세기적 비전으로 다가오는 것은 바로 ‘문화 융성’ 때문이다. 각각의 국정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한 우선 과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양극화의 해소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나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매우 높은 반면 문화 격차에 대한 위기의식은 이상하다 할 정도로 낮다. 이는 문화예술 향유를 경제적 여유에 비례하는 잉여적 소비의 대상으로 여기는 풍토 때문이다.

서구 문화선진국의 정책은 ‘더 많은 다수’의 문화 향유에 지향점을 두어왔다. 프랑스의 전설적 문화부 장관인 앙드레 말로는 1960년대 국민에게 보편적 접근권을 부여하는 문화정책을 폈고, 문화행정가 오귀스탱 지라르가 주창한 ‘문화민주화’도 문화 확산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활동에 가능한 한 다수 국민을 참여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념은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모두를 위한 문화’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찍이 외환위기를 겪으며 문화예술정책의 난항을 경험했던 영국은 토니 블레어 정권 이후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가 아닌 ‘사회적 포괄’(social inclusion)의 개념을 통해 공공서비스에서 소외됐던 계층을 포함시키는 변혁을 추진했는데, 주목을 끄는 대목은 문화적 경험의 보편화와 평등화를 주요 어젠다로 삼았다는 점이다. 문화선진국의 국민은 문화를 잘 먹고살게 된 이후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삶’(good life)을 위한 전제조건이자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여긴다. 프랑스와 영국이 문화 융성의 모델국가인 것은 문화 향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문화 접근 기회를 확대하며,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균형 잡힌 문화복지국가의 틀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문화정책 발전 과정에서도 국가가 문화복지를 실현하고자 노력한 흔적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문화국가의 주체를 국민에 두지 않고 문화를 국가이데올로기 확립의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향유 주체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양적 확대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기에 국민의 문화권을 신장하는 성과는 미미했다. 보편적 문화와 문화기본권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문화예술이 사회공공재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중심을 시민에 두지 않으면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접근으로 이어져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한 국가나 문명의 쇠락 이면에는 중산층의 붕괴, 계층 간 문화 편중과 문화 격차의 심화가 있었음을 알고 있다. 2011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산층 비중은 64%로 외환위기 이전보다 10% 이상 감소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실제 경제상황에 비해 정서적인 궁핍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답한 주관적 중산층이 46.4%에 불과한 반면, 실질 저소득층이 15%인데도 저소득층이라고 응답한 자가 무려 50.1%나 된다. 이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균형과 소외의 문제가 문화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산층 복원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새 정부는 5년 내에 국민의 70%를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사회경제학적으로 정의되는 ‘중산층’에 사회문화적 개념이 적용돼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믿는 국민이 많을 때 통계는 의미를 얻는다. 개인의 창조적 역동성을 높여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해 ‘문화적 중산층’을 두껍게 만드는 것이 문화 융성의 기초를 닦는 일이다.

사람들은 새 대통령의 ‘문화 융성’이란 키워드에서 세상의 변화를 실감했다. 문화 융성은 경제 부흥, 국민 행복의 성공을 담보하는 것이기에 국정목표 트라이앵글의 상위에 있어야 한다. 지구촌에서 한국이 남다른 국가로서 자기동일성을 갖는 것은 잘살아서가 아니라 고유의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보편이 지배하는 세계 속에서 문화만이 상대성을 주장하는 것도 그 이유이다. 국가 문화 융성의 플랫폼은 ‘국민은 누구나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는 이념을 바탕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2013-03-0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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