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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이명박 정부 5년 명암] 고환율 정책에 수출 대기업 ‘온기’… 낙수효과 없어 서민은 ‘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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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3-02-20 00:32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경제 성적표 살펴보니

퇴임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세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국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스스로 매긴 경제 성적표와 그에 못 미치는 여론 성적표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임기 말 청와대는 자료집과 19부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경제 치적을 홍보하고 있지만 ‘이 대통령의 잘한 일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응답이 63%(한국갤럽)에 이를 정도로 여론은 차가운 반응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퇴임연설을 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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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퇴임연설을 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취임 뒤 6개월 만인 2008년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747’(연평균 7% 성장·소득 4만 달러·선진 7개국 진입)과 ‘코스피 5000’을 달성하지 못한 점을 빼면 지난 5년간 경제지표가 나쁘지 않다는 것이 MB 경제팀의 자평이다.

2008년부터 2.3%, 0.3%, 6.2%, 3.6%, 2.0% 등 5년 동안 연평균 3.0%를 기록한 경제 성장률은 같은 기간 세계 성장률인 2.9%를 간신히 넘었다. 이 대통령이 진두지휘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했고, 2010년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선을 회복했다. 2011년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고,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와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등도 치러냈다. 지난해 무디스·피치·S&P 등 3대 국제신용평가사가 국가 신용등급을 올리는 등 나라 밖 평가는 우호적이다.

하지만 나라 안에서는 그 그림자에 더 주목했다. 수출 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단행한 고환율 정책과 임기 중 평균 3.6%에 이른 높은 물가 상승률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 성과를 깎아 먹었다. 조원희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출 대기업만 이익을 보는 고환율 정책은 사실상 국민 돈으로 대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지나치게 오래, 높게 유지한 탓에 경제체질이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수출 대기업 지원을 통해 정부가 시도한 트리클다운(낙수) 효과도 발생하지 않았다. 2008~2011년 30대 재벌의 자산은 12.65% 증가해 2001~2007년 5.61%보다 대폭 커졌지만, 2008~2011년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0.5% 감소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지난 5년간 총 1324억달러의 무역흑자가 났지만 좋은 일자리 창출이 동반되지 않은 불황형 흑자에 불과했다”고 진단했다.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소득불평등 지표는 신뢰성을 의심받고 있다. 정부는 하위 20% 소득 대비 상위 20% 소득을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이 2008년 4.84배에서 2012년 4.82배로 소폭이나마 개선됐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부동산 등 자산 가치하락으로 인해 상위 20%의 벌이가 위축됐을 뿐 저소득층의 삶이 개선된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3-02-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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